[국제칼럼] 촛불민심, 어느 정당 후보 택할까
(페어팩스=코리아위클리) 박영철(전 원광대 교수) = 오늘 국제칼럼은 ‘시민 혁명’과 각 정당이 본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내놓을 핵심 선거 공약과 시대정신을 응축하는 선거 슬로건, 그리고 이를 둘러싼 쟁점(爭點)의 연관성을 검토해 보겠다.
지난 3월 15일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번 대선 날짜를 5월 9일로 공포하고, 현재 각 정당은 대선 후보 경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각 당의 본선 진출 후보는 4월 4일까지 결정된다. 따라서 당의 공식 선거 공약은 그 이후에야 발표될 것이다. 오늘은 각 당의 후보들이 경선에서 어떤 비전과 선거 공약을 주창하는지 살펴보겠다.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려고 준비 중인 정당은 야권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구여권의 한국자유당과 바른정당 등이다. 김종인과 정운찬 등이 주축이 되어 ‘개헌’을 교두보로 추진 중인 소위 ‘제3지대’ 세력은 아직 탐색 중이다.
우선 각 정당의 지지도를 보자. 지난 15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정당 지지도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지도 51.1%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국민의당이 12.3%, 자유한국당(옛 극우 새누리당 분신)이 11.3%, 정의당이 5.3%, 그리고 바른정당(옛 중도 보수 새누리당 분신)이 4.7%로 최하위를 차지한다.
우선 정당 지지도가 1위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경선에 나온 후보는 현재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과 최성 등 네 명이다. 벌써 4회의 토론을 걸쳐 나온 이들의 비전과 선거 공약은 무엇인가? 크게 네 가지이다. ‘적폐청산과 대연정’, ‘경제민주화와 복지 국가’, ‘정치제도 개혁과 개헌’, 그리고 ‘대북 문제와 사드(THAAD) 배치 찬반’ 등이다.
첫째, 박근혜 탄핵을 일궈낸 일등 공신인 촛불민심이 정치권에 최우선 과제로 넘긴 것은 국정 농단의 주역들과 ‘부역자들’의 ‘적폐청산’ 문제이다. 이에 대한 세 후보의 입장에는 제법 심각한 차이가 있다. 문재인 후보는 “무엇보다 ‘적폐 청산’이 우선이다. 원칙 있는 통합이 중요하다. 적폐청산 세력과는 손잡을 수 없다”고, 안희정 후보는 “모든 정당과의 대연정을 통한 대개혁을 해야 한다’고, 이재명 후보는 “적폐 청산 없이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후보들은 적폐 청산과 대연정(Big Coalition) 간의 우선순위 문제뿐 아니라 누가 대연정의 대상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견 차이를 보인다.
그러면 대연정이나 대통합에 대한 정치권 밖의 반응은 어떤가? 천주교 제주 교구장 강우일 주교님의 말씀이다. “갈등 봉합한다고 뒤죽박죽 섞어 통합 흉내 내선 안 된다”며 정치 정의의 가치관을 구현할 수 있는 통합만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다.
둘째, 촛불민심의 최대 염원은 새로 탄생하는 정부가 ‘헬조선’에서 피폐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국민을 ‘지속성이 있는’ 행복한 삶으로 구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이런 촛불민심의 소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 국가 건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공약하고 있다. 이런 공약의 큰 틀에는 후보간에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정부가 일정 조건에 맞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런 공약이 가져올 사회적 도덕성 해이 문제와 재원 조달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셋째,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지난 50여 년간 한국의 온갖 비리와 부패, 그리고 정치적 독재를 가능케 반민주적 정치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장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런 정치제도 개혁은 반듯이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할 것이 확실하다. 헌법 1조에 명시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실천하는 철저하고 효용적인 삼권분립의 보장, 대통령과 국회 의원 선거법, 검찰과 법원 개혁, 경찰과 국정원 개혁, 언론 개혁 등이다.
넷째, 민주당 경선 후보 모두는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한국 미군기지 안에 사드(THAAD)를 배치하려는 대북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 간 중요한 뉘앙스 차이도 감지된다.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 결정을 다음 정권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안희정 후보는 “한미의 기존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사드 배치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걸쳐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재명 후보는 가장 단호한 사드 배치 반대를 지속하고 있다.
이제 다른 정당의 경선 공약 상황을 살펴보자.
정당 지지도 12.3%로 2위에 오른 국민의당 경선 후보는 안철수, 손학규 그리고 박주선이다. 가장 중요한 국정 현안에 대한 안철수 후보는 ‘안보’, 손학규 후보는 ‘재벌개혁’ 박주선 후보는 ‘대연정’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야권의 제2당이라고 불리지만, 정책 공약에서는 중도보수로 정치적 성향이 매우 모호하다는 평을 받는다. 극단적인 예가 바로 안철수 후보가 19번이나 열린 촛불집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손학규 후보는 한때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구호를 내걸어 회사 퇴근 후 파김치가 된 젊은 층의 호응을 끌어낸 적도 있지만, 지난 몇 년 확고한 정치 신념 없이, 토굴과 정계를 오가는 거의 ‘정치 낭인’으로 추락한 상태이다.
지지도 11.3%로 제3위에 오른 자유한국당의 경선 후보는 3월 18일 현재 6명인데 3월 30일 본선이 예정돼 있다. 이 6 후보 중 새누리당의 중도 우파를 대변하는 홍준표 후보와 전통적 극우 지지자를 대변하는 김진태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는 평이다. 홍 후보는 자신을 ‘스트롱맨(독재자)’ 또는 트럼프와 같은 국수주의자라고 호언하며, 현재 상소중인 재판에서 패하면 자살하겠다고 극단적인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리고 김진태 후보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박근혜 탄핵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4월 4일까지는 각 정당의 본선에 진출할 후보가 확정되고, 이들의 공식 선거 공약도 발표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도 이 후보들이 주창하는 선거 공약의 큰 틀은 벌써 잡혀 있다.
오는 5월 9일, 박근혜 탄핵을 일궈낸 촛불민심은 어느 정당의 후보를 선택할까? 한국의 백년대계가 좌우되는 순간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