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대통령의 꼼수에 분노한 232만 횃불의 별다른 의미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박 대통령 퇴진 요구 제6차 범국민행동(12월3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 번째 '꼼수 담화'와 그 이후에 나타난 정치권의 우왕좌왕 행태에 분노한 역대 최대의 232만명(서울 170여만, 지방 70여 곳에 40여만) 의 국민(5차 시위보다 40만 증가)이 분노의 촛불을 높이 들고, 헌정 사상 처음인 청와대 앞 100미터 지점까지 진출, "명예퇴진없다" "즉각탄핵" "박근혜구속" 등 격한 함성을 외쳤다.
이번 촛불 집회에는 400여 개의 횃불행진이 처음으로 등장, 눈길을 끌었으며 또 1만5천여명의 국민들은 처음으로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 진출, "공범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면서 당사 건물에 계란세례를 퍼부어 새누리 당원들의 혼쭐을 빼기도 했다.
 |
| ▲ 필자 김현철 기자 |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거대 촛불집회를 접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망연자실, 1월 퇴진론이 흘러나오는가 하면, 새누리당 비박계 35~40명, 친박계도 3~10여명이 탄핵 찬성으로 기울어 9일 탄핵안 통과는 낙관할 만하다니 지속되는 평화촛불 혁명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더구나, 9일 탄핵안 통과를 압박할 수만명의 국민이 국회 청사를 몇 겹으로 에워쌀 준비를 하고 있어 대부분 친박계 등 탄핵 반대파의 기가 더욱 꺾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위 중, 저녁 7시를 기해 일제히 '촛불 1분간 끄기'에 들어가자 바로 광화문 광장 북쪽에 있는 주한미대사관 전체 건물도 처음으로 함께 불을 꺼 국민들의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 정부도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한국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한편 11월30일 가동한 박영수 특검은 3개월 시한인 내년 3월말에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을 써야 하는데 현직 대통령이기에 강제 구인도 안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속 거부할 경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지 의문이지만 법이 허락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랄 뿐이다.
또 야당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보수적인 헌법재판소 법관들을 의식, 탄핵안이 기각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탄핵은 보수-진보의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고 민주 헌정 체제의 유린과 악취 풍기는 부패임을 알고 96% 국민이 그 몸통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과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가면 바로 수만명의 촛불혁명은 헌재 건물을 둘러쌓을 텐데 헌법을 수호하는 임무를 지닌 헌재라면 감히 엉뚱한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는 예측이 나온다.
또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새 정부가 들어서고 언젠가 논의될 헌법개정 때 헌재 해체 문제가 논의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 특히 헌재가 지나 온 발자취를 보면 압도적인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판결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이번 탄핵안이 기각되기는 어렵다는 낙관론이 지배적이다.
앞으로 특검이 밝혀 주길 바라지만, 박 대통령은 재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막대한 돈을 받아냈으니 뇌물죄로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더하여 박 대통령은 민주공화국 헌정 체제를 유린한 내란죄에 준하는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정치권은 '시민혁명' 거스르지 말아야
지금 국회가 탄핵안 통과 말고도 당장 해야 할 일은, 박 대통령의 비서 또는 호위무사 역을 자임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친박 핵심이며 박-최 게이트의 부두목 격인 최경환 의원,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국민을 모욕한 김진태 의원 등 반국민 의원 몇 명을 우선적으로 제명해서 새누리당 친박, 비박 등 국민의 뜻을 외면해 온 국회의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준비 중인 '검사장 국민 투표제'를 반드시 통과시켜 지금까지 거대 권력집단인 정치검찰을 국민들이 '청와대의 시녀' 또는 '마피아 검찰'로 인식해 온 불명예를 씻고 검찰의 독립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횟수를 거듭하면서 날로 커지는 이번 시민혁명을 보면, 정치권만 대통령의 3차 담화에 놀아나서 우왕좌왕하고 있을뿐, 모든 국민들은 한결같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탄핵 전선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박 대통령이 또 다시 진정한 사과 없는 4차 담화를 통해 '4월 퇴진, 2선 후퇴'로 교란작전을 꾀하더라도 이제 새누리 당사까지 쳐들어 온 국민 촛불에 혼비백산한 비박계나 친박계의 탄핵 찬성파들이 다시 탄핵 반대로 돌아설 용기는 없을 것이다.
그간 박-최 게이트의 공범이면서 탄핵안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등 비박계는 애당초 탄핵안을 적극 지지했다가, 내각제 개헌을 유도하는 박 대통령의 3차 꼼수담화가 있자 갑자기 탄핵을 반대하며 퇴진과는 관련이 없는 개헌 문제를 국민의당 측과 협의하는 등, 두 정당이 국민이 바라는 즉각탄핵을 좌고우면 끝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정권의 목표가 집권에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국민의당과 비박계가 야합을 시도한 이유는 양 쪽이 개헌 없이는 차기 대선에서 대권을 잡을 가능성이 없어 내각제를 통한 연립내각(국회에서 절대다수 당이 없을 경우 여러 당이 같이 내각을 구성)을 통한 재집권을 꿈 꾼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시국은 '박근혜 퇴진, 기득권세력 척결,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나라 건설'을 바라는 '혁명'이 진행 중인 역사적인 시점임을 재삼 숙고, 탄핵에 올인했어야 했다. 개헌 논의는 차 후 언제든 다시 협의할 수 있지 않은가. 그나마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사과가 없었더라면 국민의당 당사 역시 국민들의 계란 세례를 받았음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내각제란 5.16 쿠데타 직 전의 장면정권(총리 장면) 당시의 대통령 윤보선처럼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가 되고 의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행정부 구성권을 가지며 의회에 책임을 지는 정치제도로서 대통령 책임제와는 달리 행정부가 국회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불안정해 질 염려가 있고 또 국회를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어 정부의 일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지 못하는 결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국회의 신임 여부에 관계없이 임기가 보장되고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부족해서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등 지난날의 탐욕스런 독재자들처럼 대통령이 독재화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민들은 현재 오랫동안 누적된 전반적인 구시대적 특권 체제 즉, 국정원, 검찰, 경찰 등 행정 관료를 비롯, 정권 눈치나 보는 법관, 국민보다는 청와대 받들기에 혈안이 된 국회의원, 정권과 유착된 조중동 등 보수언론 및 재벌 등 전체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주체로 참여하는 혁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다시는 국민의 주권을 정치엘리트나 소수 기득권층에게 위임할 수가 없다는 확고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