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공약 중, 주택 10만채를 공급하기 위한 20억불 정부투자 플랜이 가동되고 있다. 오클랜드만 5만채를 건축해서 집없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다. 멋진 공약의 실천에 보답하듯 키위빌드 접수 이틀만에 무려 17,000 명이 신청하는 기염을 토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과 언론의 반응은 비관적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 17,000 명의 신청자는 과연 키위빌드 주택을 구매할 능력이 될까? 

 

융자승인이 만만하지 않다. 키위 빌드로 첫집을 장만하려면 신청하여 자격 여부를 심사받은 뒤  사전 등록이 가능한데 자격기준(구글검색에서 ‘KiwiBuild’를 찍으면 자세히 알 수 있다)은 무주택 뉴질랜드인이라 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신청자들이 10% Deposit으로 키위빌드 홈을 구매하려는 계획이라면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시중은행이 수입이 된다하더라도 3년내 매매가 불가능해 문제가 생겨도 채권회수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수입이 충분하더라도 그동안 10% 밖에 저축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과소비 생활이나 여러가지 채무가 많으면 중대 융자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인데 추가적으로 강화된 AML(돈세탁 방지 협약)정책은 최근 A은행을 필두로 지금까지 인정해왔던 부모의‘현금증여로 만든 데포짓’을 불인정하도록 해서 ‘수입이 충분한 신청자’의 융자승인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셋째, 90% 융자는 부동산의 가격 변동 리스크에 취약하기도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승인을 해줘도 ‘융자 조건’때문에 고객이 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매우 여유있는 수입’이 있어야 하는 90%융자는 50만불 융자면 10만불을 훌쩍 넘는 연봉으로도 승인이 쉽지 않다.  위 세가지는 정부가 책임을 질 수도 은행이 질 수도 없는 ‘리스크’이며 법규정들이여서 상호간 협의로 해결되기 어려운 이슈들이다. ‘키위빌드’는 그래서 무주택자들에게 그냥 ‘꿈’으로 남을 공산이 현재로선 크다는 것이다. 

 

 

■ 중상급 품질의 3베드룸을 65만불로 공급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벌써 주택부장관 Twyford씨는 2년만에 공급가를 5만씩 올려 2베드는 60만불이 되었다. 거의 10% 인상인데 그 이유는 2년전의 비용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10년뒤면 얼마나 올라갈까? 모든 규정은 예외가 있고 계약은 조건이 따라 오지만 분명히 약속을 처음부터 변경한 것이다. 그리고 임기내에 최소 인건비는 시간당 20불까지 올려야 하니 건축경비 인상에 따른 여파도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이미 공급주택의 숫자도 맞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 키위빌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평균 이상의 봉급자를 위한 정책으로 보고있다. 1인 10만불 정도의 연봉은 5년에서 10년차의 엔지니어 정도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 주 발표한 연봉제한 금액이 두명 18만불까지라고 발표했는데 10% Deposit으로 3베드룸을 구입하려면 그 정도 수입이 되어야 원금이자 내며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 정책은 노동당이 추구하는 저소득자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아니라 중산층 이상을 위한 것이며 국민당과 노동당 사이 유동표를 공략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받고 있다. 그리고 연봉 18만불의 부부가 자녀를 위한 학군과 상관없이 키위빌드 주택에 거주할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보여 과연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 10년 플랜, 끝까지 지탱할까?  

 

약 20여년전 국민당 정부가 진행했던 ACC(사고보험공사)민영화의 3년 준비 과정중 1년동안 해당 교육을 열심히 받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리고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버렸다.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른다. 정부 예산을 20억불이나 부어야 하는 주택 공급 정책은 작은 정부를 구현하려는 국민당의 집권시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우정국의 민영화도 단숨에 해버린 뉴질랜드. 그래서인지 10년 플랜, 키위빌드가 무척 불안해 보인다.

 

8bfc5999a895c9e01dc632f1f83f2db9_1531347
 

칼럼니스트 정윤성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 $1로 인터씨티 버스를 타고

    두 달 전에 처음 인터씨티 버스를 이용하였을 때 일이다. 일단 인터넷 웹싸이트에서 표를 예매를 한 후 시간에 맞춰서 스카이씨티 옆에 있는 터미널에 도착을 하고 보니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다. 티켓을 프린터로 출력하지 않고 티켓을 예매한 내역을 폰에 Screensh...

    $1로 인터씨티 버스를 타고
  • 장수 바위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이를 뱄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아이 낳을 달이 되었으나 한창 모를 심을 때여서 모 심을 들에 가서 아이를 낳게 되었다. 그렇다 보니 탯줄 끊을 가위가 없어 억새풀로 탯줄을 끊었다. 태어난 아이는 여자였다.   아이는 세 살이 되도록 말을...

  • 강자(强者)는 외국에서도 살아 남는다

    ■ The survival of the fittest    호주의 한 럭비 선수가 시합 중 태클로 엉켜 있을 때 상대방 선수의  똥꼬(?)를 쿠-욱 찔렀습니다. 그 것도 한 명이 아닌 세 명이나 쿡쿡 찔렀습니다. 그래서 12게임 정지를 당했습니다. Wests Tigers 팀의 Hopoate 선수가 이런 행위를...

    강자(强者)는 외국에서도 살아 남는다
  • 독(毒)과 도(道),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책은 사람을 만든다

    독(毒)과 도(道)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는 독서를 통해 인격이 완성된다는 뜻이다.  책을 읽는‘독서(讀書)’는 기본이다. 읽고 싶은 책은 돈을 모아 사서 읽는다. 이것이‘매서(買書)’다.  돈이 없거나 살 수 없으면 빌려서라도 읽는다.‘차서(借...

    독(毒)과 도(道),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책은 사람을 만든다
  • 뉴질랜드에서 바라보는 광복 73년

    광복 73년의 역사는 한-뉴 관계의 역사와 오버랩 된다.   한국전쟁, 국교수립, 이민/유학/관광,  FTA 체결로 양국 간 교류는 더욱 활성화 되고……   ​  뉴질랜드에 처음 상륙한 한국인이 누구일까를 밝히는 일은 자못 흥미로운 일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

    뉴질랜드에서 바라보는 광복 73년
  • 집값 상승 노리려면 소도시로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등 대도시들의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연간 20%가 넘는 집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소도시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시세 상승을 찾는 사람들은 집값이 이미 많이 오른 대도시보다는 아직 상승 여력이 있는 지...

    집값 상승 노리려면 소도시로
  • 소유권 이전 ‘통계로 본 외국인 주택구입’

    외국인들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뉴질랜드 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온 커다란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이다.     ​ 7월 말에 뉴질랜드 통계국(Stats NZ)은, 지난 분기 ‘주거용 부동산 소유권 이전(home transfers)’ 통계를 발표하면서 외국인들...

    소유권 이전 ‘통계로 본 외국인 주택구입’
  • 100% 현금으로도 집 못사는 처지

    가까운 미래에 현금으로도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입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한다. 이건 분명 가상 현실이나 실현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뉴질랜드를 포함한 글로벌 미래의 실제 상황이 될 예정이다. 관련업체와 소비자는 매우 주의해야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관련...

    100% 현금으로도 집 못사는 처지
  • 최근 서점에는 CEO시리즈가 범람하고 있는데...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이든 누구에게나 공통된 사실이다. 매 순간 변화하고 있다. 변화는 필연적이다. 변화는 수 많은 정보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통찰력과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창조력을 필요로 한다....

    최근 서점에는 CEO시리즈가 범람하고 있는데...
  • "고밀도와 작은 주택 및 택지로",우리 주택 시장은 변...

    오클랜드는 현재 구입 가능한 주택 공급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은 소득 성장률을 계속 초과하고 있어 주택 구매자가 오클랜드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좀더 크고 비싼 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이 점점 더 어...

    "고밀도와 작은 주택 및 택지로",우리 주택 시장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 단절의 시대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   세대 간의 단절은 소통을 방해하고 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대화를 시도해야……     20세기 중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렸던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 1909-2005) 교수는 수많은 저서를 통해 경영학의 발...

    단절의 시대
  • 글쓰기, 맑은 영혼으로 다시 깨어나다

      여자로 태어나서 일생을 사는 동안 주부라는 역활은 주역임이 분명하다. 그 주역에서 밀려난지도 오래다. 아줌마라는 호칭이 할머니로 바뀌었다. 검던 머리에는 흰서리가 내렸다. 윤끼나게 매만졌던 얼굴엔 구겨진 얼룩무늬 주름살로 뒤덮혀간다.   칠십년을 넘어살면...

    글쓰기, 맑은 영혼으로 다시 깨어나다
  • 인기 높아가는 아시안 식품

      팍 앤 세이브(Pak’n Save), 카운트다운(Countdown) 등 대형 슈퍼마켓들에서 한국의 라면류와 김, 아이스크림류 등을 비롯한 아시안 식품이 진열되어 팔리고 있는 광경은 이젠 낯설지 않다. 또한 아시안 식품 슈퍼마켓에서 쇼핑하는 뉴질랜드인들의 모습도 자주 보인다...

  • 강화되는 학생대출금 체납 단속

      그동안 역대 뉴질랜드 정부들로 하여금  계속 골치를 앓게 만든 이슈 중 하나는  지금도 여전히 막대한 금액이 체납된  ‘학생대출금 (student loan)’ 문제이다.   이 중 특히 외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연락조차 제대로 안 되는 이른바 ‘악성 체납자(defaulting borro...

    강화되는 학생대출금 체납 단속
  • 꿈엔들 잊힐리야

    지난 한 주간 내내 마음에 맴도는 노래가 한 곡 있다. 따라 부르기도 힘든 가사여서 부르고자 하는 마음도 없건만 그 음이 계속 생각 속에서 흐르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가사에 나오는 단어들이 심상찮다. 왜냐하면 단어 하나 하나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

    꿈엔들 잊힐리야
  • 폭발적인 키위빌드 인기, 비관적인 이유

    현정부의 공약 중, 주택 10만채를 공급하기 위한 20억불 정부투자 플랜이 가동되고 있다. 오클랜드만 5만채를 건축해서 집없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다. 멋진 공약의 실천에 보답하듯 키위빌드 접수 이틀만에 무려 17,000 명이 신청하는 기염을 토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

    폭발적인 키위빌드 인기, 비관적인 이유
  • 미국 문화에 대한 애교 넘치는 독설, '발칙한 미국 문화'

    나의 첫 해외 여행은 1981년 뉴욕이었다. 그로부터 30여 년 만에 뉴욕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유나이트 에어(United Air)를 이용해 일본 나리다 공항에서 환승을 해 뉴와크(Newwark)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했다.     미국 방문은 지난 9.11 때 방문하고 거의 10여 년 ...

    미국 문화에 대한 애교 넘치는 독설, '발칙한 미국 문화'
  • 집 안에 들어온 새 한마리

    요즘 나는 출근하기 전 뒷문을 살짝 열어놓고 출근을 한다. 렌트한 새집 에는 고양이 문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에도 나의 대충 챙겨 먹은 아 침보다도 고양이들의 밥을 더 정성스레 챙긴다.     타고난 충성심의 고양이 집사가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

    집 안에 들어온 새 한마리
  • 지명을 알면 뉴질랜드가 보인다

    사람이나 사물은 이름을 가짐으로서  의미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뉴질랜드에는 마오리어로 된 지명이 많은데  그 내용을 살펴보고 ……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

    지명을 알면 뉴질랜드가 보인다
  • 대대적 ‘수술’필요한 의료 시스템

        뉴질랜드 생활에서 의료 서비스는 많은 한국 교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부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많은 교민들이 한국 방문시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받고 있고 위중하거나 어려운 수술은 큰 돈을 들여서라도 한국에 가서 받기도 한다. 현재 뉴질랜드 의료 체계에 무...

    대대적 ‘수술’필요한 의료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