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보스톡 경제포럼에 가지는 기대.
김원일(모스크바대
정치학박사, 전 모스크바한인회장)
이제 얼마 남지 않은 9월 초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준비위원회는 푸틴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후에 곧바로 비행기로 이동하여 동방경제포럼에 참가하여
직접 러시아의 극동개발전략 계획에 대해서 천명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러시아는 이번 동방경제포럼에서
극동의 투자잠재력과 세계경제 속에서 역할을 핵심주제들로 러시아가 주요개발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에너지, 농업, 운송, 인프라건설, 관광사업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트루트네프 러시아연방 극동관구 대표는 최근 러시아 언론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은 21세기 러시아국가발전전략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이다”라는 발언을 다시 상기시키며 동방경제포럼은 단순히 1회성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 러시아의 장기적 극동지역 개발전략 프로그램 중의 일환이라며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리고
갈루시카 극동개발부 장관도 “동방경제포럼의 목적은 단순히 극동지역 개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행사 참가자 모두에게 극동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여, 투자유치, 공장설립과 새로운 일자리가 실제로 창출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강조하며 러시아가 동방경제포럼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갈루시카 장관은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거쳐서 러시아는 남북한당국자와 기업가들이 함께 포럼에 참가하여 남북러 삼각경제협력사업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러시아는 지난 7월에 역사적인 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을 발효시켰다.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은 러시아극동지역의 경제지형을 바꾸어 놓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블라디보스톡자유항은 단순히 블라디보스톡 한 개의 시에 한정되는 규모가 아니라 보스토치니 항, 자루비노 항을 포함하는 연해주 남부 13개 지역을 아우르는 대규모이다. 자유항법에는 비자발급 간소화, 24시간 통관업무, 거주자에 대한 각종 세금혜택 등이 주어지는 내용으로 기존의 러시아의 대외경제 정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획기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자유항 법의 발효는 연해주 지역을 동북아의 물류운송, 에너지, 어업, 관광 등의 복합적인 경제중심지역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기 위한
러시아의 전략적인 결정이다.. 이것은 극동지역이 가지는 경제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현실과 세계경제의 중심이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서방의 경제제재와 원유값 하락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러시아의 전체교역량은 7%나 감소했지만, 아시아태평양협력기구(APEC)회원국들과의 교역량은 오히려 1.3%가 증가해 러시아전체교역량에서 27%를 차지했다..
2014년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서
급속히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도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그럼에도 다른 한편으로 북한과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양국관계의 발전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선은
북러 양국 현재 미국과 서방이라는 공통의 정치적 적대세력과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양국이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동북아에서 중국의 독주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가진
막대한 자원과 에너지를 북한이 원하고 있고, 북한이 가진 지정학적인 이점과 우수한 노동자원이 러시아에게는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실익을 위해서 북한과도 다양한 교류 협력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남북관계의 회복이 없이는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남북러 삼각협력사업의
실제적인 진전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의 지속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러시아가 추진하는 극동지역 개발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잘 파악하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자국이 주최하는 각종 국제행사에 남북한을 동시에 초청하여 남북러가 함께 당면한 공통의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려 계속 시도해
오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러시아의 이러한 움직임들이 한국의 이익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더군다나 박근혜정부에서 천명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정책에서 러시아의 동참과 협력 없이 한국의 의지와 역량만으로
이룰 수 있는 정책적 성과는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 러시아의 극동을 향한 적극적인 발걸음들은 자칫하면 선언적 의미만으로 그칠 수도 있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정책의
실행에 매우 유리한 국면들을 열어주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한국정부의 남북러 협력사업에 대한 태도와
입장들은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모호한 점들이 없지 않았다. 중국은 동방경제포럼에 중국을 대표하는 국영대기업을
포함한 대규모의 방문단을 파견 할 것이라고 러시아포커스는 최근 보도했다. 한국도 극동지역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포럼 참여가 필요하다. 북한의 포럼 참가 여부에 큰 상관없이 한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포럼에 참가하고 이것이 실제적인 사업의 성과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동방경제포럼은 한러 관계의 도약과 남북러 협력사업의 진행에 큰 도움이 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포럼 개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한국정부와 한국기업들의 동방경제포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