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읽기] 미국, 세계 경제 주도권 상실...중국이 가져가나
(페어팩스=코리아위클리) 박영철(전 원광대 교수)
"미국 없이도 세계 교역은 돌아가고, 일본은 자유무역 협정이 절대로 필요한 나라이다."(아베 신조)
"일본과 EU의 자유무역협정은 미국과 영국을 빼고도 세계화는 지속하고, 세계 교역은 번창할 수 있다는 경고이다."(<파이낸셜 타임스>)
지난 7월 6일 일본의 아베 총리와 유럽연합(EU)의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EPA)을 체결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하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차 독일에 온 세계 지도자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영국의 메이 총리를 당혹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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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자 박영철 전 원광대 교수 |
2019년 발효하기로 합의한 경제동반자 협정(JEEPA)의 핵심 내용과 이 협상이 당사자뿐 아니라 전 세계에 가져올 주요한 경제 및 정치적 영향과 의미는 어떤 것일까. 우선 협정의 주요 내용이다.
첫번째, 경제 규모가 2위인 EU와 4위인 일본의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로 세계 무역의 37%를 자치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경제권이 탄생하게 됐다. 이번 협정으로 'FTA 후진국'이며 '폐쇄 경제'라는 오명에 시달리던 일본이 양자협정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FTA를 얻게 됐고, EU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FTA를 체결하게 됐다.
두번째, 일본 언론에 의하면 이번 협정이 발효하면 '엄청나게 큰 수출 증가 덕분에 일본의 GDP는 연 1% 이상, EU의 GDP는 연 0.7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
세번째, 이 협정이 예상대로 2019년에 발효하게 되면 일본과 EU 간의 전체 교역 품목 중 약 95%의 관세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즉 일본과 EU 간 교역의 '자율화율'이 95%로 TPP에서 추진하던 관세 철폐율과 똑같다.
가장 중요한 관세 철폐나 축소 수혜품목은 일본의 경우 자동차와 가전제품이며 EU의 경우 농축산물 등이다. 현재 일본 자동차 수입에 대한 EU의 관세는 10%, 치즈는 29.8%이다. 자동차 수입 관세는 협정 발효 7년 후에 완전히 없애기로 합의했는데, 일본의 대EU 자동차 수출은 2009년 연 70만대에서 2016년 60만 수준으로 위축하는 추세에 있었다.
와인은 양쪽 모두에서 관세 발효 즉시 완전히 사라진다. 치즈, 파스타, 초콜릿을 포함해 거의 모든 농산품의 관세가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그리고 EU는 일본의 가전제품에 현재 최대 14%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TV에 한하여 5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 JEEPA 최대 피해국 우려
이번 JEEPA 협정의 최대 피해국은 어느 나라인가? 한국과 미국이다. 한국은 2013년 EU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2009년 30만 대에서 지난해 40만 대로 증가하고 현대차의 현지 생산도 지난 6년 동안 세 배로 늘어났다. 한국의 가전제품 수출도 타격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오래 전부터 일본에 개방 압력을 가해온 미국 농산물 분야의 대일본 수출이 심각한 경쟁력 상실로 큰 타격을 받게 되고, 미국의 자동차 분야는 EU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와 힘겨운 경쟁을 벌여야 한다.
미국과 EU, 그리고 일본 등 세계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월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바로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전격적으로 합의한 일본과 유럽연합의 경제동반자협정은 세계 주요 선진국에 큰 정치적 파문을 일으킬 것이 확실하다.
가장 강조할 사항은 유럽연합과 일본이 세계 교역의 '고립주의'를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워싱턴포스트>의 1면 머리기사(7월 9일)의 "정상회담이 트럼프의 고립을 노출하다."는 제목이 이를 잘 보여준다.
정상회의가 끝나는 날,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서방국가의 분열은 매우 우려할 상항에 도달했다. 이 분열을 넘기 위해서 세계화 추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자유무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 하나 우려해야 할 상황은 미국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상실하여 '주도권 공백'이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중국이 넘보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누가 이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의 운명이 좌우될 것이다.
미국은 조속히 국제 경제 성장의 꽃인 '세계 교역의 엔진'으로 다시 복귀하기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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