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예산국 부정적 평가에 상당수 상원의원들 '난색'
(페어팩스=코리아위클리) 박영철(전 원광대 교수) = 지난 27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 법안으로 제시한 트럼프케어(공식 명칭은 건강보험 조정 개선법안이다)가 상원 문턱에서 좌절됐다.”는 속보가 미 상원과 백악관을 충격에 빠트렸다.
공화당 원내 총무 미치 매코널은 오늘(29일) 트럼프케어 법안의 상원 표결을 단행하려다가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원 50명을 확보하지 못해 표결을 독립기념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몹시 화가 난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오후 공화당 상원 의원 전원을 백악관에 불러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호통을 쳤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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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자 박영철 전 원광대 교수 |
트럼프케어 법안의 상원 통과가 좌절된 진짜 이유를 알기 위해 이 법안과 폐기의 위기에 처한 오바마케어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지를 검토해보자.
2010년 입법화한 오바마케어 법안의 목적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연방 정부가 예산 지출을 늘려 보조금을 제공하는 데 있었다. 이에 반하여 트럼프케어 법안은 저소득층 7000여만 명이 혜택을 받는 현행 메디케이드(Medicaid) 확대 계획을 폐지하여, 절약한 세수로 슈퍼리치와 대기업의 대대적인 세금 감면 및 감소를 시행하려는 ‘조세 개혁’의 다른 이름이다.
이런 의미에서 <워싱턴 포스트> 유진 로빈슨 칼럼니스트는 상원의 트럼프케어 법안을 ‘날 강도질’이라고 혹평한다. “상원의 건강보험 법안은 건강보험과는 무관하다. 이 법안은 고된 삶에 허우적거리는 임금노동자에서 부자들에게 부(富)를 대대적으로 이동하는 첫걸음이다.”(워싱턴 포스트, 6월 22일).
우선 법안 제정 과정을 간단히 비교해 보자. 오바마케어 법안은 무려 2000여 페이지로 적어도 1년이 넘는 의회의 공개 토론 과정 끝에 제정된 것인데 반해, 상원의 트럼프케어는 겨우 142쪽의 얇은 문서로 공화당 상원의원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고 매코널 원내총무와 그의 참모 서너 명이 밀실에서 급조한 법안이다. <워싱턴 포스트>의 디온(I. J. Dione) 칼럼니스트는 “공화당은 분명 상·하원 의원과 일반 국민에게 트럼프케어 법안을 공개 토론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하여 극비 속에 급조했다”고 혹평했다.(‘트럼프케어의 3가지 거짓말’, 6월26일)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오바마케어는 상원에서 60표를 얻어 통과했는데, ‘조정’(Reconciliation)안으로 제출된 트럼프케어는 의사진행 방해(Filibuster)를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50표와 부통령의 ‘동점을 깨는’ 투표가 합치면 상원 통과가 가능한 법안이다. 현 상원 의석수는 공화당 52, 민주당 48이다.
이제 두 법안 내용의 중대한 차이를 검토해보자.
첫째, 트럼프케어에는 보험가입의무와 미가입 시 내야 할 벌금 조항이 없다.
둘째, 트럼프케어에는 거의 모든 가입자가 현재 받는 보험 보장과 보험 혜택을 잃게 되거나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셋째, 빈곤층 의료보장(Medicaid)은 연방정부가 지난 1965년부터 52년간 시행해온 복지 후생 계획(Entitlement)으로 65세 미만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주는 의료보조 권리이다. 주목할 점은 이 제도는 연방정부가 2010년 제정한 오바마케어(AHC) 제정 훨씬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트럼프케어는 오바마케어 성공의 열쇠인 메이케이드 확대 프로그램을 폐기하여 연방 정부의 복지 지출을 축소하려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절약한 세수를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 감면을 보충하는데 사용하려는 ‘꼼수’이다.
그러면 공화당 지도부가 왜 갑자기 트럼프케어의 상원 표결을 연기했을까? 답은 간단하고 명료하다.
지난 26일 중립성향의 의회예산국이 트럼프케어 법안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전격 공개했는데, 그 내용이 트럼프케어 법안에 엄청나게 부정적이어서 많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트럼프케어가 시행되면 2026년에 2200만 명의 새로운 보험 미가입자가 발생하고, 나이와 연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현재 보험료의 280% 상승이 발생한다. 또 2026년에 약 8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줄어든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재정 적자 감소는 거의 100%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주던 메디케이드 보조금의 폐지로 인해 발생한다. 의회예산국의 이와 같은 평가 보고서의 내용이 공화당 지도부가 상원의 표결을 연기한 진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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