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백해무익한 사드, 차기 정부가 철수시켜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그(김정은)와 함께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를 만나면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그 전날인 4월30일에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영리한 사람(Smart Cookie)'이라고 치켜세웠었다. 이는 트럼프 취임 후 ‘ 김정은과 햄버거를 같이 먹고 싶다’고 지나가는 말처럼 했던 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으로 이제 북미 간 대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지난 4월26일 백악관에서의 비공개 설명회를 갖고 미 상원 의원 전원에게 북한의 핵무력 개발이 미국 안보의 최대위협이며, 그 해법으로 이를 외교적.경제적 압박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미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임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었다.
 

▲ 필자 김현철 기자

이날 설명회에 나선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행사를 마치고 발표한 합동성명 중 핵심은 한국,일본 등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압박을 강화해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위와 같은 방법을 동원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 보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 북 군사적 압박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 북한 대화 자세를 처음 밝힌 것은 지난 4월18일, 미국 위스콘신주 소재 10만 인구의 소도시 크노샤를 방문한 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지역텔레비전방송과 대담한 자리였다. 트럼프는 "그(김정은)도 평화를 원하고, 우리도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자극하는 독설과 험담으로 유명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같은 날 뉴욕 유엔본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미국은 북한과 싸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북한이 미국에 싸울 구실을 주지 않으면, 미국도 북한과 싸울 이유가 없다는 현실을 북한은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와 헤일리 대사가 같은 날 입을 맞춘 듯 평소의 대북 적대발언 대신 평화발언을 갑자기 꺼내놓은 첫째 이유는, 북한이 미국의 칼빈슨 항모전단 한반도 북상 압박 발표를 철저히 무시하고 트럼프와 헤일리의 발언 3일 전인 4월15일 평양에서 진행된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 전역에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최대사거리 10000km)과 북극성-4형(최대사거리 12000km)을 공개한 탓으로 보인다.

둘째 이유는, 이들의 발언 2일 전인 4월16일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인근에 있는 지상수직발사대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데서 나온다. 당시 미 국방부는 북한이 정체불명의 미사일 1발을 시험 발사했으나 실패했다고 발표하고 은근슬쩍 넘어갔지만, 실은 실패가 아닌 성공이었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칼 빈슨 항모 전단이 동해의 해상작전구역에 나타났던 바로 그 때, 북한은 항모공격 미사일발사연습을 단행했던 것이다. 북한 해안에서 300~400km 떨어진 동해 해상에서 움직이는 이동물체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동물체 머리 위 고공에서 폭발하면 강력한 전자기파가 발생, 항모전단을 움직이는 전기 전자장치들을 모조리 녹여버려 항모전단의 공격력과 방어력을 모두 마비시킨다. 바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가 오산 미공군기지를 향해 날아가고 있을 때 발사했으니 긴급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각료들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한미 당국이 발표한 대로 이 탄도미사일의 최고고도가 71km라면, 사거리가 500km 이하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인데, 그런 단거리탄도미사일이 몇 분 간 비행했다면 북한의 미사일 최하속도를 마하-10으로 봐도 300~400km를 날아간 것이다. 한국군 합참본부가 탄도미사일 비행시간을 공개하지 못하고 몇 분 동안 비행했다고 모호하게 얼버무린 이유도 한.미 군부가 북한 미사일 관련 사실을 습관적으로 폄훼해 오듯, 이번에도 그 탄도미사일이 300~400km를 날아갔다는 사실을 숨기고 실패설을 조작.유포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4월 5일과 16일에 발사된 미사일도 한미 당국은 모두 실패했다고 발표했으나 이게 모두 고공폭발로 전자기기파탄을 실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4월27일, 틸러슨 국무장관이 공영방송 NPR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을 갖는 이유는,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오직 핵을 보유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 말은 미국 고위관리가 한 첫 발언으로, 핵을 보유한 북한을 악마시 해온 수십 년간의 자세에서 완전히 달라져 미국이 이제 꼬리를 내렸음을 말하는 것이다.

차기 정부, 사드 배치 철회하고 국익 해친 핵심분자 처벌해야

한편 최근 한국 대선을 며칠 앞두고, 보수 정권 재창출용 ‘북풍’의 일환으로 보이는 미국의 ‘사드 한 밤중 도둑 반입’에 반발, 반대 시위를 벌이던 지역시민들 중 12명이 경찰과의 몸싸움으로 중경상을 입었는가 하면, 트럼프는 사드 배치가 끝나자, 엉뚱하게 사드 값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를 한국이 내야한다(로이터 인터뷰)고 억지를 써서 사드 배치를 지지했던 보수층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또, 사드 문제로 한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해온 중국은 이제 “미국과 한국이 중국의 전략 안전 이익을 훼손하는 행동을 중지하고, 사드 장비를 철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분노를 표시, 미중의 대북 압박 공조에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사드로 인한 한국 측 손실액은 자그마치 22조원이 될 것이라 한다.

차기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집권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기지 등 정보 탐지에 필요한 사드 배치가 어려워질 것을 염려한 미국은, 한국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사드를 빨리 배치해달라고 조르는 친미파 황교안 대행 정부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부, 경찰 합동작전으로 밀반입을 강행한 웃지 못할 이번 사건은, 며칠 후면 탄생할 새 정부에 의해 다시 원점으로 돌릴 계기가 반드시 와야 할 것이며 관련 핵심 분자들을 철저히 조사, 의법 치리해야 할 것이다.

사드 배치 강행 완료에 따른 ‘북풍’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싫어하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5월1일 현재, 문 40.2%, 안 19.7%)이 2위 안 후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은 이제 한국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주는 것으로, 이번 선거에서 촛불 시민들로 구성된 ‘개표 감시단’이 눈을 똑바로 뜨고 제대로 투표와 개표 등 전체 선거과정을 지켜보는 한, 다시는 미국이 그토록 좋아했던 허수아비 박근혜 같은, 부정선거로 조작된 가짜 대통령은 생길 수 없을 것이다.

2012년도의 부정선거 성공 원인은 지지율이 크게 차이가 없는 양강 구도였기에 가능했으나 1위와 2위의 득표율 격차가 극심할 경우는 부정선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적폐를 청산할 수 있고 남북평화를 추진할 수 있는 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지키지 못하면 지난 대선 때처럼 또 다시 부정선거가 성공해, 촛불혁명의 뜻을 이룰 수 없는 불행이 계속될 것이다. 1700만 촛불 중, 단 1%만이라도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새나라 건설을 위한 최적기를 맞아 교대근무를 해서라도 24시간 내내 유권자의 투표지 사수에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