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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류청론] 트럼프, 북에 전쟁 빌미 주지 말아야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있어 세계의 극찬을 받은 한국은 중국 다음의 2위의 불명예를 벗어나 17위에 올라 있다. 감염률과 사망률이 가장 완만한 나라가 된 것이다. 한편, 존 힐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은 3월 12일 하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미사일 방어 관련 청문회에 출석, “북한이 미국 영토뿐만 아니라 한일 주둔 미군,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힐 청장은 이어, 북한은 이동식 및 잠수함 발사대 등 다양한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보여 왔고 미국 영토와 역내 주둔 미군, 동맹 및 동반자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과 관련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미국 국방부는 그간 북한의 ICBM 위협에 맞서기 위해 외기권 요격비행체(Exoatmosphere Kill Vehicle, EKV)를 탑재한 기존 지상요격기 대신 신형 요격비행체(Redesigned Kill Vehicle, RKV)를 개발, 추가 배치할 20기의 지상 요격기에 탑재할 계획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작년 8월 신형 요격비행체 개발 과정에서 기술적 결함이 발견돼 개발 자체를 중단한 상태다. 문제는 미국의 모든 대북 적대시정책이 북한을 자극, 끊임없는 핵무력 증강으로 내몰고 있으며, 미국의 대 북 적대시정책 포기와 경제 제재 전면 철폐- 평화협정 체결 없이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 북미전쟁은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최근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바란다. 그러나 제재는 유지한다’는 오만한 발언으로 북한의 대화의지에 마지막 찬물을 끼얹는 어리석음을 자초했다. 북한은 미국이 ‘한 손은 악수를 요청하는 척 하고 다른 손은 제재라는 적의를 쥐고 있음’을 파악, 오래 전부터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 없이는 진정한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미국을 압박해 왔다. 미국의 오판에 따른 대북 적대시정책 고수로 시침(時針)은 전쟁을 향해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이 3월 29일 발사한 2발의 발사체는 실전배치를 앞두고 진행한 600mm 초대형방사포로 비행거리가 230㎞, 고도는 30㎞, 첫발사와 두 번째 발사시간 간격은 20초였다. 이 초대형 방사포의 저고도 30km는 한.미군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안전고도다. 특히 포탄이 목표지점으로 낙하하는 도중 적의 요격을 따돌리기 위해 갑자기 거꾸로 상승했다 다시 내려오는 풀업(Pull Up)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미사일 핵탄 탑재, 발사가 가능하다. 마커스 실러 독일 미사일 전문가는 <미국의소리>에 (이 방사포의 경우) ”멀리 떨어진 작은 표적을 목표로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놀랍다. 북이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반복적'으로 목표 타격에 성공했다면, 북한군이 적어도 400km 범위 내의 외과 절제식 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고 봐야 한다. 상당히 위협적이다”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정밀도를 자랑하는 초대형방사포의 족집게식 타격목표는 사드 등 주한미군의 각종 핵무기와 북한이 위협을 받는 한국군의 F-35A 전투기 및 핵탄 전력 등이다. 항공기 수십 대를 탑재한 항모전단은 현대전에서 육, 공군을 제치고 단연 해군이 주력부대다. 전 인류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미군 다수가 감염돼 장병들의 사기는 말이 아닌 이 때에 북미 간 전쟁이 난다면 과연 미국이 승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 미국의 오판으로 3차 대전의 뇌관이 될 한반도 제2의 전쟁을 유발하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있는 미국의 지혜가 어느 때 보다 아쉬운 시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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