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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류청론] 독립국가 대통령 발언 폄훼한 미 ‘북한 전문가들’
‘남북군사합의’란 남북 군사공동위를 만들어 군사훈련을 서로 미리 알리고 참관해서 우발적인 충돌을 막아보자는 목적으로 마련한 우리민족으로서는 꼭 필요한 내용이다. 김정은 북한노동당 총서기는 당 8차 대회에서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된 경고를 외면하고 있다”며 남쪽을 압박했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제임스 서먼 등을 포함한 전임 한미연합사령관들은 <미국의소리>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프로그램을 협상 카드로 사용해선 안 된다”라며 미국의 한낱 장군 주제에 독립국가 대통령의 발언을 폄훼했다. 그런가 하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문 대통령이 신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작권 이양 조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군사훈련을 중지하고 싶어 한다”라고 빈정댔다. 이밖에도 미국의 북한전문가들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주요 연합훈련이 잇달아 축소되거나 연기됐지만, 이후로도 북한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핵무력 증강을 과시해 왔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은 원인이, 싱가포르 북미정상공동선언에 ‘한반도비핵화’로 명시했음에도 미국은 마치 ‘북한비핵화’인양 아전인수 격 억지를 씀으로써 발생된 결과물임을 모른다는 듯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융단폭격으로 수백만 동포가 희생당하며 북한 내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초토화 된 6.25 전쟁의 쓰라린 경험을 지닌 북한이, 국제 간 약속마저 헌신짝 버리듯 하는 미국의 행태를 보고도 핵개발을 중단할 만큼 바보국가일까? 북한 핵에 고민하던 트럼프에게 푸틴은 “그건 다 당신(미국)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요?”라며 미국이 잊어서는 안 될 내용을 상기시켜주었다. ‘한반도 비핵화’ 무시하는 미국 전문가들 미국 전문가들의 이러한 오만한 발언들이 남북 정상이 결정한 군사합의서 내용을 한 번도 읽어 보지 않아서 나온 실수였다면 당장 대한민국 국민과 문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합의서 내용을 알면서도 그랬다면 아직도 한국이 미국에게 모욕을 당해도 될 만큼 ‘하찮은 나라’라는 무지하고 저급한 인식이 깔려 있음을 말한다. 미국을 3류 국가로 전락시킨 트럼프 지지 폭도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인들이 미국을 더는 배워야 할 나라로 인식하지 않는 반면, 민주주의, 방역, 경제, 문화 등 모든 나라가 배워야할 나라로 추앙받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느 새 선진국 중 가장 앞서가는 나라로 우뚝 서버렸음을 미국은 이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전작권 이양 조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군사훈련을 중지하고 싶어 한다”고 지적한 베넷 연구원의 억지발언 역시, 2018년 3월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 지휘소(CPX) 훈련처럼 축소된 형태로 시행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시키면 되는 것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8년 3월 1일, 강력한 전자파를 해발 80km 전리층에 쏘아 올려 월등히 강한 전자파를 몰고 적지의 자연재해를 대대적으로 발생시켜서 적을 몰살시키는 하프(Haarp) 전자대포 등 최첨단 무기 6종을 발표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는 이 무기들의 개발성공이 ‘무기공동개발협정’을 맺은 (유일한) 우방(북한)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며 북한이 핵개발 선두주자임을 밝혔다. 그러한 북한이 트럼프의 장난에 놀아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부터 완전히 달라져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 없이는 다시는 미국과 마주앉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비핵화’라는 단어도 1차 북미정상 선언에 명시된 주한미군의 핵과 북한의 핵을 동시에 비핵화하는 내용의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면 다시는 북을 향해 ‘비핵화’라는 단어조차 들먹이지 말 것을 경고하는 등 ‘미국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나라’임을 못 박았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발표 직후, 미국의 주류 언론 중 하나인 <워싱턴포스트>는 1월 23일치 사설에서 “바이든 정부 초기인 몇 주 동안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바이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통상 새 정부가 대북정책 수립에 6개월이나 걸리는 것에 초조감을 드러냈다. 북핵 군사력을 제대로 파악한 미국 언론의 솔직하고 애국적인 사설을 보니 국민 신뢰도 세계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언론이 오늘따라 더욱 초라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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