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이 총선에서 압승하여 앞으로 3년 동안 다시 집권하게 되었다. 지난 1996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분배하는 혼합비례대표제(MMP)가 도입된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단독 과반을 확보한 노동당은 뉴질랜드제일당, 녹색당과 함께 3당 연립 정부를 구성했던 직전 정부와 달리 녹색당과 형식적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했지만 거의 모든 부문에서 단독으로 정책 결정이 가능해졌다. 노동당이 재집권하면서 부동산 관련 정책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바뀔지 알아 보았다.
집권 2기 최대 과제는 경제문제 해결
노동당의 안정적인 단독 정부 구성을 가능하게 해 준 이번 총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성공과 아던 총리의 지도력이 압승의 결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아던 총리는 1, 2차에 걸친 코로나19 확산을 강력한 초기 대응으로 모두 조기에 통제했다.
노동당 집권 2기 최대 과제는 경제문제 해결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뉴질랜드는 11년 만의 경기침체 상황을 맞이했으나 아던 총리가 뚜렷한 복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동당의 총선 공약을 담은 성명서에는 굵은 계획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직전 정부에서는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정당들의 제동으로 노동당 뜻대로 할 수 없었다.
양도소득세도 아던 총리 자신은 지지했으나 뉴질랜드제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아던 총리는 자신의 임기 동안 양도소득세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정당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이전의 안전하고 점진적인 접근에서 보다 과감한 정책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집권 2기의 노동당은 이제 무경험자가 아니고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실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적극적인 집값 인하 보다는 주택공급 증가로 집값 안정화 도모
코로나19 사태와 경기침체 속에서도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뉴질랜드부동산협회(REINZ)에 따르면 지난 9월 오클랜드 주택 중간가격은 95만5,000달러로 사상 최고를 경신했고 전국 주택 중간가격도 지난 1년간 14.7% 오른 68만5,000달러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지난 3-5월 전국적인 록다운과 코로나19 여파로 집값이 5 - 15%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뒤엎는 결과이다.
집값이 최근 많이 상승했어도 노동당 정부는 집값을 적극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하기 보다는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주택에 대부분의 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 폭락은 부자뿐 아니라 겨우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새로운 재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 부문에서 이렇다 할 프로젝트가 예정돼 있지 않다.
건축 인력 부족과 건설 부문에서의 장기 불안정성이 건축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당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직전 임기에 완전 실패한 ‘키위빌드(KiwiBuild)’ 정책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고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주택이 부족한 오클랜드에서는 정부가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 관련 법률 개정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 관리와 임대주택관리 회사 관련 법률 강화할 듯
새로운 노동당 정부는 500억달러 규모 아파트 부문과 임대주택관리 회사 관련 법률을 손질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유닛 타이틀 법(Unit Titles Act 2010)’을 개정하고 집주인과 세입자를 위해 임대주택 매니저에 대한 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피전(Pidgeon) 법률회사의 조안나 피전(Joanna Pidgeon) 대표는 아파트 보디 코퍼레이트(Body Corporate) 관리인을 뉴질랜드부동산협회와 같은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보디 코퍼레이트의 관리와 공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닛 타이틀 법’이 개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질랜드부동산협회 빈디 노웰(Bindi Norwell) 회장은 “협회는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 임대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다.
임대주택관리 회사의 일부 매니저들은 뉴질랜드부동산협회의 회원으로 협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만 필수 사항이 아니고 교육 훈련에 대한 요구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피전 대표는 “임대주택 매니저들은 다른 사람의 많은 돈을 관리하고 있다”며 “이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세입자와 집주인이 피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웰 회장은 “협회는 이미 직업 규약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개발훈련과 지속적인 교육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웰 회장은 또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주택 건설이 필수적이다”며 “이를 위해 업계는 자원관리법의 보다 명확한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크로스 리스(cross lease) 관련 법률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피전 대표는 “크로스 리스를 프리홀드(freehold)로 전환하려는 고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하지만 노동당 정부는 크로스 리스와 관련된 변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피전 대표는 직전 노동당 정부에 의해 크게 강화된 임대주택에 대한 기준이 더 높아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 부유세 도입 반대
부동산 전문가 애슐리 처치(Ashley Church)는 새로운 노동당 정부 아래서 부동산 시장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여섯 가지를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부유세는 도입되지 않을 것이다. 노동당의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은 지난 총선에서 순재산 100만달러 이상의 뉴질랜드인에 순재산의 1%, 200만달러 이상의 뉴질랜드인에 순재산의 2%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부유세를 연정 협상으로 기본선으로 들고 나왔다. 하지만 노동당은 부유세에 대해 반대했고 노동당이 과반을 확보한 상황에서 부유세 시행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오는 2028년까지 10만 채의 주택 건설을 목표로 두었던 ‘키위빌드’ 정책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키위빌드는 실제로 그만큼 주택이 부족한 지에 대한 의문 제기와 민간 부문 건축 증가 등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당 정부는 공영주택에 대해 새롭게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기관인 카인가 오라(Kainga Ora)는 지난 2017년부터 수 천 채의 새로운 공영주택을 짓고 있다.
직전 노동당 정부는 ‘건강주택법(Healthy Homes Act)’을 도입하고 ‘주택임대차법’을 개정하는 등 임대주택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강화했으나 이번 임기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가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처치는 또한 모기지 금리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중앙은행은 모기지 금리가 더욱 내려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1%대까지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이 지난 4월 1년간 중지하기로 한 주택 대출담보 비율(LVR) 규제를 연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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