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반전미래’를 꿈꾼다
뉴스로=윌리엄 문 칼럼니스트 moonwilliam1@gmail.com
노벨 평화상 트럼프 대통령 수상! 2020년 10월 7일 노르웨이 노벨 평화상위원회는 북미수교와 한국전쟁 반발 70주년과 휴전 67년의 준 전시상태를 종식시키고 신한반도 평화를 개척한 공로로 트럼프 대통령을 수상자로 선정, 발표했다.
북핵을 이용한 자국의 군사력 강화와 남북한 경협 및 평화정책을 교묘히 훼방하고 미중 갈등을 부추겨 이익을 톡톡히 보던 일본은 남북과 미중의 평화연대 외교에 대놓고 반대를 못하고 속앓이 하고 있었다. 일본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을 빌미로 핵무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중간 신평화의 기조속에 한반도의 불안정이 가시자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하던 북중카드는 효용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바야흐로 동북아는 전쟁 기운의 먹구름을 걷어 내고 새로운 평화와 경제와 인간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본도 어쩔수 없이 막차로 동참을 선언하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 상태로 진입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일본정부의 오랜 외교 전략이 작동되고 있었다. 일제를 계승한 일본정부는 해방후 한국정부가 대마도와 오키나와 영유권주장, 이승만라인 및 천문학적 식민지 배상금을 수교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을 우려했었다. 그러나 또한번 ‘신풍(神風)’이 불었는지 일본육사 출신 박정희의 군사쿠테타로 친일정부나 다름없는 군사정권이 들어섰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파렴치한 외교속에 3년을 지배한 필리핀에 5억5천만 달러를 지불하고도 35년간 고혈을 빼낸 한국에는 3억달러를 지불했다. 급기야 2015년엔 조선 처녀 20만명을 강제로 성노예로 만든 천인공노할 위안부 만행을 고작 10억엔 거출금 출연으로 담합하는 불가역적의 신통외교술을 발휘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행정명령 등으로 취임 3주차 인기도가 40% 이하로 급전직하했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국외에서 생산된 수입 물품에 국경세 또는 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 세금을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고 소비자들은 실질 소득이 감소하여 빈곤층은 더 가난해질수 밖에 없다. 미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한다면 당연히 원가가 상승할 것이다. 일단 일자리 창출은 되겠지만 노동과 하청 가격의 한계로 고가가 된 아이폰의 판매 전략에 차질이 생기고 해외 경쟁력은 저하된다. 과도한 정부의 보호속에 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여 해외 시장 개척에 실패하고 국내시장의 경쟁에서도 살아남지 못한다. 과도한 정부의 간섭은 궁극적으로 경제를 망치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한다고 해도 미국이나 일본의 국방 전력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북한의 국력과 군사력으로는 절대로 미국, 한국보다 비교우위를 가질 수가 없다. 물론 북한은 핵 보유로 최소한 침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에 핵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면 남북한은 공멸할 것이고 한민족은 수백년, 아니 영원히 재기하지 못할 수 있다.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예방하려면 사드 배치가 아니라 한국관광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 러시아, 중동국가 관광객들이 정치경제기반 시설이 있는 서울 등 주요 도시와 전방의 관광지에 항상 넘쳐 난다면 감히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인들의 살육을 감행할 전쟁광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중을 휘어잡고 단순명료하게 소통을 천부적으로 잘하는 트럼프 대통령. 모든 뉴스의 근원이 그로부터 나와야 직성이 풀리는 성정의 트럼프 대통령. 그는 종래의 부정적 불도저 이미지를 불도저로 밀어 버리고 북한과 수교를 함으로써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기로 결단을 내렸다. 북한 핵을 인정하고 북미수교를 함으로써 더 많은 국익을 얻기로 한 것이다. ▲북한 권력내부에 친미파 발생 ▲자유민주체제 전파 ▲북한에 미국 공장을 건설해 상품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무역불균형 해소 ▲북핵조약 체결 ▲남북한과 미국 신경제공동체 창설..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2020 노벨 평화상 프로젝트를 올린 참모들의 건의를 받고 취임 100일만에 극비 북미수교 협상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5가지의 지침을 내렸다. ▲무조건 북미수교를 성공시켜라 ▲관련국에 절대 극비로 하라 ▲휴전협정을 남북, 미국, 유엔의 평화협정으로 체결하라 ▲최종적으로 북한이 핵포기를 거부한다면 상징적으로 핵무기 1개 보유를 인정하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폐기를 거부한다면 상징적으로 3기를 인정하라.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반발 70주년 행사에서 역사적이고 메가톤급 뉴스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북미수교 합의를 발표했다. 한국전쟁 휴전일인 7월 27일엔 남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 유엔 사무총장이 워싱턴에 모여 역사적인 평화협정을 선언함으로써 전 세계에 수억의 희망의 비둘기들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할때까지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으로 교황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며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게 된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 평화의 전도사로 세계의 각종 분쟁들을 중재하고 화해시키면서 약자들을 위한 정책과 외교를 펼쳐 나갔다. 미국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한 멕시코와의 국경장벽을 허물고 국경지대에 신농법을 이용한 농토와 수백개의 공단을 만들어 월경하려는 이민자들을 흡수하고 미국 3년 거주 비자를 발행하여 취업을 도왔다. 그들을 채용한 기업들은 저임금으로 만들어 낸 미국제품들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게 되었다.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불균형이 개선되고 균형예산을 편성하면서 호황의 바람은 불고 다우존스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2만5천을 돌파했다. 고령으로 인해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한번 더’를 외치는 국민들의 청원이 백악관에 물밀 듯 밀려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2월 10일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서 “높은 곳만 향하여 달려 왔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낮은 자세로 전쟁 없는 지구와 인류의 번영을 위하여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한반도의 경제공동체와 평화통일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평화의 가교를 주제로 한 명연설을 하면서 그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릴 때 이후 처음 흘려보는 눈물이었다. 모든 참석자들이 환호하며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선생님 일어나세요!” 갑자기 누군가 어깨를 흔든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던 날 황금색으로 물들던 자유의 여신상 석양(夕陽)을 못 잊어 다시 탑승한 페리호 선상에서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어차피 일장춘몽의 인생 아닌가. 꿈일망정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한다. 정월 대보름 넉넉한 보름달을 바라보며 한반도의 전쟁 기운을 모아 쥐불놀이를 하고 싶구나.
* 글로벌웹진 뉴스로 칼럼 ‘윌리엄 문의 워싱턴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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