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전 지구적인 냉전(冷戰)이 끝났다는 것 조차 확신할 수가 없다. 바로 이 때문에 한반도의 고착화된 핵문제를 탈피하여 한국전을 종전하기로 한, 한중일 정상회담의 결정이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을 만하다.
평창동계 올림픽 이후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상황은 대 격변을 치렀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여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다. 3월 28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거의 비밀리에 특별열차로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향하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런 여러 정상회담의 최종 목적은 북미정상회담이다. 5월 7일 김정은 위원장은 전용기를 타고 대련(大連)으로 가서 시진핑 주석과 다시 정상회담을 한 것은 여러 언론들을 놀라게 했다.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전화하여 이 회담 결과에 대해 전하고 김정은의 우려를 잘 도와주도록 요청했다. 그 후 5월 9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이 있었고 이후 미국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절차들은 이와 같이 가속화된 속도로 급격하게 전진하고 있다.
이 같은 극적인 정치적 사건들과 비교할 때, 5월 9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과 같은 시기에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은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부차적 사건으로 보이기 쉽다. 그러나 세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다자간 회담은 다른 사건들만큼이나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다. 세계 제 2의 강대국인 중국의 경제적인 비중과 세 번째 경제 대국인 일본, 그리고 GDP로 볼 때 세계 11위의 경제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 점차적으로 연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동북아시아가 정치적으로만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변화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여러 다른 요인들에 많이 좌우되곤 했다. 한중일은 역사 문제에 대해 항상 심각하게 다루곤 했다, 1945년 일본 제국의 멸망 후에 한국전이(1950-1953년) 시작되었고, 한국전은 형식적으로는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았다. 동 아시아에서 경제 발전은 정치 발전과 평화 정착보다 더 중요했다, 한일중 정상회담은 1997년 처음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아세안(또는 아세안+3) 활동의 결과로 개최되었고 역사적 이유 또는 영토 문제로 인해 이 3국간의 관계는 아직도 정립되지 않았다. 올해 도쿄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은 2년 반 만에 열린 7차 한중일 정상회담이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의 중요성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문제 또는 비핵화만을 인건(案件)으로 다루지 않았다는데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자유무역 지대 창설을 포함하여 지리 경제적 협력을 다루었고 역사 문제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한반도 핵 프로그램 문제만 다루어보기로 하자.
첫째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전략, 전술에 있어서 이 3개국가간의 입장이 서로 가깝기는 하지만, 공통의 동일한 의견을 내지는 못했다. 리커창 총리가 대표하는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의미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천명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 보다 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인은 남북 대화에서 어떤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올해 4월 베이징에서 주최된 발다이 클럽 모임의 결론에 동의하고 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했다. 이런 입장들의 차이는 기본 원칙과 일정들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이 가까워옴에 따라 일본의 입장도 조금은 완화되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판문점 선언문의 “완전한 비핵화”가 CVID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계속 설득했고, 결과적으로 한중일 정상들의 공동 선언문은 어느 정도 합의를 보아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한국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물론 이 논의에서 거론되는 비핵화 개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 기록은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로 인해 상호 간에 오해와 실패가 생기게 될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라본다. 3국의 전문가들 모두 어떤 환상도 기대도 갖고 있지 않는다. 그러나 이 남북 정상회담을 부인하고 다른 대안을 찾고자 한다면 완전히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은 없다.
한국전은 아직도 종전(終戰)되려면 멀었다. 현재로서는 전 지구적인 냉전이 끝났다는 것조차 확신할 수가 없다. 바로 이 때문에 한반도의 고착화된 핵문제를 탈피하여 한국전을 종전하기로 한, 한중일 정상회담의 결정이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을 만하다.
글=시모토마이 노부오 일본 호세대 교수 | 러시아 발다이클럽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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