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물품 구매시 신분증 제시 요구 합법화 및 선거 유권자 신분증 제약 완화 등 … 주행 기록계 및 메모그램 변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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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 1월 1일부터 텍사스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법안들이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올해부터 물건 구매 시 크레딧 카드나 데빗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게에서 물건을 산 뒤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업주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해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이미 소매상 주인들은 특정 물품에 대한 카드 사용 구매자에게 신분증을 보자고 했기 때문에 크게 당혹스러운 변화도 아닐 수 있다. 

이 법과 더불어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법안이 24가지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텍산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미미한’ 법안도 있다. 

새해 새롭게 적용되는 법들은 텍산들에게 운전 중 문자 금지를 포함한 673개의 새 법규들이 지난 9월 1일부터 적용된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 신분증 제시= 1월 1일부터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는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매장 주인에게 주어진다. 

‘SB 1381’로 알려진 이 새 법안에 대해 분석가들은 “이 법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판매자는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게 해줘서 유사시 판매 거부 권한을 주게 된다”고 말한다. 

고객이 신분을 확인할 사진 첨부 아이디를 제공하지 못하면 판매를 거부할 선택권은 아직까지는 판매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에 이번 법안은 새로운 변화로 여겨진다. 

텍사스 의회는 2017년 회기에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수백만명의 구매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신분 도용 및 정보 유출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으로 여겨진 게 통과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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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 신분증= 텍사스 유권자 신분증 제도 수정안이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전에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던 유권자 신분증제도를 다소 완화시킨 수정안이다. 2011년 제정된 유권자 신분 관련 주 법이 히스패닉과 흑인 유권자들을 차별한다고 법원이 판결내린 뒤 통과된 ‘SB 5’에 의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못한 유권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진 포함 신분 증명서를 소지하지 못한 ‘합리적인 곤경’에 처한 유권자는 다른 대체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은행 고지서, 전기비나 수도비, 월급 증명서 등을 유권자 신원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반면 사진 포함 신분증에 대해 거짓말을 한 뒤 대체 신분증을 통해 선거를 한 사람은 주 구치소에 수감되는 중벌을 받게 된다. 

◎ 주행 기록계=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주행 기록계 확인 절차가 ‘SB 1062’ 새 법안에 의해 이전보다 좀 더 수월해진다. 

현재 연방법에 의해 주행 기록계 공개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이 된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위해 텍사스 교통국은 복사기 사용 카본 복사 형태로 주행 기록계를 공개하고 있다. 이를 우편으로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차량 소유권 이전 과정이 며칠씩 지연되는 상황이다. 

새 법에 의해 차량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주행 기록계 공개는 전자 복사 형태도 수용하게 됐다. 때문에 판매나 보험 클레임용을 위한 주행 기록 공개는 빨라져 모든 과정이 수월해지게 된 셈이다. 

◎ 재산세 감정= 재산세 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 동안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이의 제기를 한 이유에 대해 먼저 설명해야 하는데, 감정단이 소유한 더 높은 평가의 증거를 보지 못한 채 주장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불리했다.  

그런데 새 법인 ‘SB 1767’에 의해 재산 소유주는 감정단의 증거와 주장을 먼저 보고 들은 뒤에 자신의 이의를 펼칠 수 있어 불리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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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그램(mammograms)= 지난 9월 1일 효력을 발휘한 새 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갱신되거나 시작되는 보험 플랜에 대해 적용된다. 이 법은 유방조영상인 메모그램에 대해 기존에 사용된 2-D 촬영 대신 3-D 첨단 촬영 비용을 보험회사가 커버하도록 한 것이다. 

‘HB 1036’은 텍사스 여성이 연례 매모그램 검사를 받는 경우 3-D 촬영을 하기 위해 추가로 100달러 이상을 개인이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아도 되게 했다. 

대신 텍사스의 보험회사가 자동적으로 이 비용을 커버해준다. 지난 35년간 2-D 촬영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동적으로 커버해주던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로써 모든 메모그램 비용을 보험회사가 의무적으로 커버해주도록 하는 법을 적용하는 면에서 텍사스가 코네티컷, 뉴욕, 펜실바니아, 일리노이, 알칸소에 이어 여섯번째 주가 된다. 

유방암은 여성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암으로 8명 중 1명이 걸린다. 가족 유방암 병력이 있든 없든 모든 여성에게 유방암의 위험이 있다고 의사들은 말하고 있다. <이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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