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자액 2억달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한국 체류 외국인들이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면서 이로 인한 한국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적자가 지난해 2억 달러(205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 받은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7만여명으로 전체 가입자(5094만명)의 0.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유발한 적자 규모는 전체 건보 적자(1조4000억원)의 15%를 차지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수는 2012년 13만7407명에서 지난해 27만416명으로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입자 상당수가 보험 혜택을 얻.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후 의료혜택을 받고 다시 해외로 돌아가 건보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수는 3만2000명이며, 건보공단이 이들의 치료비로 지급한 액수는 227억9000만원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은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008년 이전에는 국적을 상실한 해외 동포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입 기준을 별도로 세우지 않았다. 이에 외국인은 등록과 더불어 일정 건보료를 내는 것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재외국민 건강보험 혜택과 관련하여 제도의 헛점을 이용한 악용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3개월 체류 기준이 신설됐다.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717 미국 韓청년들 ‘위안부알리기’ 자전거 美대륙횡단 file 뉴스로_USA 18.06.22.
2716 미국 미주 각지역 6.15 18주년 기념행사 file 뉴스로_USA 18.06.22.
2715 미국 애틀랜타 소녀상 나비공원 완공 file 뉴스앤포스트 18.06.21.
2714 미국 “아아, 아이구!” 통증 잡으려면 고통 참아야 코리아위클리.. 18.06.21.
2713 미국 올랜도한인회, 한국전 68주년 행사 코리아위클리.. 18.06.21.
2712 미국 美오프뮤지컬 ‘컴포트우먼’ 캐스팅 완료 file 뉴스로_USA 18.06.21.
2711 미국 워싱턴서 ‘고블린파티’ 공연 file 뉴스로_USA 18.06.21.
2710 미국 김종규 전 올랜도한인회장 출판기념회 file 코리아위클리.. 18.06.20.
2709 캐나다 캘거리 현화실 작품 전시회 열려 CN드림 18.06.19.
2708 미국 재미과기협 47대 회장 취임... 한미학술대회 8월 뉴욕 개최 코리아위클리.. 18.06.19.
2707 캐나다 월드옥타 캐나다 대표자들 "하나된 힘으로 한인경제 견인" file YTN_애틀란타 18.06.18.
2706 미국 발레리정 등 3인 현대미술공모전 수상 file 뉴스로_USA 18.06.18.
2705 미국 뉴욕서 해금과 현악 사중주의 만남 file 뉴스로_USA 18.06.18.
2704 미국 재외동포사회 북미화해 기대감 file 뉴스로_USA 18.06.16.
2703 미국 승리적으로 마감되어가는 주체혁명위업과 새롭게 시작된 조미관계 정상화 file Jaeyulshin 18.06.16.
2702 미국 장광선선생의 ‘아름다운 동행’ file 뉴스로_USA 18.06.15.
2701 미국 미주 지역 한인 단체들, 판문점 선언 지지 성명 발표 코리아위클리.. 18.06.14.
2700 미국 美팰팍시장 예비선거 크리스 정 승리 확정 file 뉴스로_USA 18.06.13.
2699 미국 美팰팍 ‘한인혐오’ 분노 항의시위 file 뉴스로_USA 18.06.13.
2698 미국 NY 메트뮤지엄 韓예술전 file 뉴스로_USA 1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