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의사일정 수립 거부... 일단 일인당 600달러 지급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개인별 지급액을 기존 600달러에서 2천 달러로 높이는 법안이 상원에서 무산됐다. 민주당은 29일 표결을 추진했으나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대표가 관련 의사일정 수립을 거부했다. 따라서 2천 달러 현금 지급은 실현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크리스마스 기간 상ㆍ하원을 통과한 제5차 코로나 관련 경기 부양안은 주민 1인당 최고 6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경기 부양 법안에 서명하면서 600달러가 너무 적은 액수라면서 2천 달러로 올릴 것을 의회에 요구했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28일 관련 안건을 가결하고 경기 부양 법안에 부가규정으로 첨부하도록 했으나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연방 정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대규모 지출 사안에 반대해 왔다.

공화당은 이 문제를 다른 주요 정치 현안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의 매코넬 대표는 29일 세 가지 안건을 묶은 법안을 발의했다. 첫째, 개인 현금 지급 2천 달러 증액, 둘째, '섹션 230' 법규 책임보호 조항 폐지, 세째, 선거 관련 현안 연구위원회 설치 등이다. 매코넬 대표는 "이번 주 상원이 이 세 가지 우선순위에 초점을 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코넬 대표가 연계하려는 사안들 가운데 '섹션 230'은 온라인 게시물에 문제가 있을 때,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규이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올라온 글이나 사진, 영상을 놓고 법적 분쟁이 생기면, 게시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지난 1996년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기업 보호 차원에서 입안된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에 기원을 두고 있다.

매코넬 대표가 설립을 주장하는 '선거 연구위원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 부정 관련 의혹들을 논의하는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불법 행위'들이 있었다면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매코넬 대표가 현금 지급 증액 법안에 연계한 두 가지 사안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현금 지급 증액 법안에 다른 두 가지 현안을 연계하자는 매코넬 대표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공화당이 "(현금 지원 증액과) 관련 없는 당파적 관점을 연계했다"고 비판하고, "더 높은 현금 지원이 즉시 법제화되지 않으면 전국의 고통받는 가정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00달러 지급안은 상원에서 결론이 나지는 않았으나, 연방 재무부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로 1인당 600달러 지원을 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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