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당 부당 수급자들이 추징금 환불을 거부할 경우 출국 금지조치가 내려진다.

정부는 8억 달러에 달하는 복지수당 부당 지급액에 대한 강제 추징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10년 동안 정부는 자녀부양수당 수급 대상 부모에 대해서만 이같은 조치를 취했지만 지난 6월 이를 추징금 미납 상태의 복지수당부당 수급자 모두로 확대실시키로 한 바 있다.

휴먼서비스부의 마이클 키넌 장관은 "현재 이미 20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추징금 미납 상태에 있는 15만여명에 대해서도 이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복지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이들 15만명에 대해서는 복지수당 중단 조치가 이미 내려진 상태다.

키넌 장관은 "복지수당 대상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하게 지급받을 경우 이를 모두 환불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추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출국금지조치 대상자에서 현재의 복지수당 수급자나 추징금을 납부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즉, 출국금지 대상자는 사실상 정부의 추징금 납부 명령을 거부한 경우로 국한된다.

http://www.topdigital.com.au/node/6528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651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노동절 연휴 주말, 경매 가열... 낙찰가도 높아져 file 호주한국신문 18.10.04.
3650 뉴질랜드 주 뉴질랜드 미국대사, 뉴질랜드에 중국 영향력 커진다고.... NZ코리아포.. 18.10.04.
3649 뉴질랜드 난민 이민자, 인종차별 등으로 고국 되돌아간다고... NZ코리아포.. 18.10.04.
3648 뉴질랜드 일부 지역 근무 시간 이후 어린이 치료, 무료에서 최대 61달러... NZ코리아포.. 18.10.04.
3647 뉴질랜드 지구상 수십마리만 남은 마우이 돌고래 사체 발견돼 NZ코리아포.. 18.10.03.
3646 뉴질랜드 여행객 디지털 장치 비번, 세관원 요청에 거부하면 5천달러 벌금 NZ코리아포.. 18.10.02.
3645 뉴질랜드 헉!! 양이 대형 트럭 지붕 위에??? NZ코리아포.. 18.10.02.
3644 뉴질랜드 고구마, 아기 건강식으로서의 가능성 연구 중 NZ코리아포.. 18.10.01.
3643 뉴질랜드 카운트다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판매 중단 NZ코리아포.. 18.10.01.
3642 뉴질랜드 부동산 전문가, 전국 주택 구입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NZ코리아포.. 18.10.01.
3641 뉴질랜드 매년 기발한 의상 작품들 선보이는 WOW, CHCH 출신 자매가 최고상 차지 file NZ코리아포.. 18.09.29.
3640 뉴질랜드 “아이스크림에서 웬 쇠구슬들이…” NZ코리아포.. 18.09.28.
3639 뉴질랜드 법적 강제력 없어, 오클랜드 고가 주택 서브리스 세입자로 골치 NZ코리아포.. 18.09.28.
3638 뉴질랜드 봄철,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사람들 공격하는 까치 NZ코리아포.. 18.09.28.
3637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 세계 대학 순위 2백위 밖으로... NZ코리아포.. 18.09.27.
3636 뉴질랜드 NZ 8월 무역수지적자, 최고 기록 NZ코리아포.. 18.09.27.
3635 호주 내년 3월 NSW 선거 앞두고 연립-노동당 지지도, ‘막상막하’ file 호주한국신문 18.09.27.
3634 호주 ‘바늘 딸기’ 사건... 마피아 ‘엔그라게타’ 연루자, 용의선상에 file 호주한국신문 18.09.27.
3633 호주 ‘카슬힐 지역구’ 쟁탈전, NSW 주 선거 앞두고 자유당 ‘내분’ file 호주한국신문 18.09.27.
3632 호주 연방 노동당, ‘남녀 임금격차 자료 공개 의무화’ 법안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18.09.27.
3631 호주 금융 및 보험-교육-보건 분야 종사자의 지역별 소득 수준은... file 호주한국신문 18.09.27.
3630 호주 Oktoberfest parties in Sydney 2018 file 호주한국신문 18.09.27.
3629 호주 전 세계 항공기 승객 최다 구간은 김포-제주 노선 file 호주한국신문 18.09.27.
3628 호주 세 번째 ‘연말 대목’도 물거품... 도심 스몰비즈니스들 ‘울상’ file 호주한국신문 18.09.27.
3627 호주 광역시드니 두 번째 도심, 호주 최초로 ‘금연구역’ 된다 file 호주한국신문 18.09.27.
3626 호주 해외 이민자 증가, 시드니 등 동부 지역 도시 ‘주택 수요’ 부추겨 file 호주한국신문 18.09.27.
3625 호주 “한국 개천절을 축하합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18.09.27.
3624 호주 호주 다큐멘터리 감독, 캄보디아서 풀려나 file 호주한국신문 18.09.27.
3623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동부지역 헤리티지 아파트, 10년 전 비해 거의 2배 거래 file 호주한국신문 18.09.27.
3622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날짜 변경 공방 재점화 톱뉴스 18.09.27.
3621 호주 애완견을 솜사탕으로… ‘동물미용 연금술사’…애견 미용사 지은정 톱뉴스 18.09.27.
3620 호주 아픔을 극복하게 해준 뮤지컬, 배우 김예랑 톱뉴스 18.09.27.
» 호주 '환불 거부' 복지수당 부당 수급자 출국 금지 톱뉴스 18.09.27.
3618 호주 시드니 제2국제공항 첫삽…2026년 1터미널 개항 예정 톱뉴스 18.09.27.
3617 호주 자유당, 토니 애벗 정계은퇴 압박...애벗 '버티기'   톱뉴스 18.09.27.
3616 호주 모리슨 연방총리, 남녀임금격차 실태 공개 움직임에 반대 표명 톱뉴스 18.09.27.
3615 뉴질랜드 평생 모은 32만달러 “비트코인 사기로 1년 만에 날려” NZ코리아포.. 18.09.26.
3614 뉴질랜드 오클랜드 보건위원회들 “5년간 발생한 외국인 치료비, 5350만불 탕감했다” NZ코리아포.. 18.09.26.
3613 뉴질랜드 유엔총회장에 등장한 ‘뉴질랜드의 퍼스트 베이비’ NZ코리아포.. 18.09.26.
3612 뉴질랜드 자립하지 않는다며 창고에 파트너 가둔 채 여러 날 폭행한 남성 NZ코리아포.. 18.09.26.
3611 뉴질랜드 맥도날드 감자칩에서 바늘 나왔다고 자작극 벌인 여성 NZ코리아포.. 18.09.26.
3610 뉴질랜드 기계에 휴대폰 떨어뜨려 ‘리콜’되는 슈퍼마켓의 ‘갈린 고기(mince)’ NZ코리아포.. 18.09.25.
3609 뉴질랜드 뉴질랜드,교사 부족문제 해결, 4백 명 넘는 외국 교사 충원 계획 NZ코리아포.. 18.09.25.
3608 뉴질랜드 호주산 딸기, NZ 판매 전 검사 절차 거쳐야... NZ코리아포.. 18.09.25.
3607 뉴질랜드 뉴질랜드 해상 석유가스 유전 탐사 작업 허가 금지, 790억 경제손실 NZ코리아포.. 18.09.25.
3606 뉴질랜드 뉴질랜드 어린이들, 해리포터 시리즈 가장 좋아해 NZ코리아포.. 18.09.24.
3605 뉴질랜드 호주산 딸기에서 바늘 나온 후, NZ산 딸기 농장들 금속 탐지기 구입하려고. NZ코리아포.. 18.09.24.
3604 뉴질랜드 고산에서 스키로 하강하던 외국인 추락사고로 사망 NZ코리아포.. 18.09.23.
3603 뉴질랜드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이 2등보다 적다니…” 한꺼번에 1등 40명이나 나와 NZ코리아포.. 18.09.22.
3602 뉴질랜드 호주에서 주인 따라 NZ왔던 고양이, 가출한 지 석달 넘어 주인과 재상봉 NZ코리아포.. 18.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