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의 규제를 거절.jpeg

 

국회 산하 법무상임위원회의 오늘 회의에서 몽골 정부 2019년 예산에 대한 대통령의 규제 안건을 논의했으며 규제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회가 이번 달 2일 회의에서 내년 정부 예산을 통과했으나 Kh.Battulga 대통령은 정부 예산 지출에 대하여 책임과 효율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규제를 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 예산을 절감하여 5천억 투그릭을 광산을 제외한 수출 산업을 지원하고 산업화를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청한바 대통령 집무실장 Z.Enkhbold가 설명했다. 안건에 관련하여 의원들이 질문하고 의견을 말하였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정부 예산 규제 시 정부와 의논했는지를 S.Erdene 의원이 확인을 요청하여 이에 대통령이 국회 발언 시 안건에 대하여 설명했으며 국회의장과 총리에게 공문으로 제출했다고 대통령 집무실장이 답하였다. 그는, “정부 예산을 국회 상장 시 정부가 회의를 소집하여 축산업 원재료 가공하는 공장을 짓는 데 동의했다. 따라서 정부 예산 확정 후 규제를 통하여 예산 변경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대통령과 정부가 서로 협의했다”라고 했다. 
Ts.Munk-orgil, N.Oyundari 의원은 대통령의 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밝혔다. 2019년까지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규제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국가 경제와 재정에 차질이 생겨 공무원들의 임금 지급 문제와 대부분 기관들의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투표 결과 회의 출석자 중 80%가 대통령 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냈으며 해당 안건은 국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montsame.mn 2018.11.21.]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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