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관련 법률 개정 초안 제출.jpg

 

국회의원, 정부 임원, 국방부 장관 N.Ekhbold이 오늘 (2020년 4월 1일)에 국방 관련 법률 개정안 초안을 국회의장 G.Zandanshatar에게 제출하였다. 몽골 국방의 법적 의무, 적용 이론 및 방법론에 관한 법률의 최신 변경 사항을 적용하고, 전문 군인을 기반으로 숙련된 인력을 창출하고, 군대 개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프로젝트를 계획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국가개발 건설을 위해 철도, 도로, 건설 및 석유 산업 인프라와 같은 주요 프로젝트 및 건설, 엔지니어링 부서에 군부대를 개입시키고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동시에, 주요 임무 수행, 엔지니어 군 건설 공병대에 대비태세가 훼손 없이 군사행정을 직접 제공하고, 독립적인 군부대의 수준에서 군을 운용할 수 있게 하도록 초안에는 각기 다른 유형과 특수 부대에 속하는 건설 및 공병 부대의 위상을 높여 수행할 기능에 대한 상세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최근에 사이버 보안의 급속한 성장과 정보 보안 위협에 대응하여 군대에서 사이버 보안을 위한 문제들을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성과 관련 조정을 비췄다. 또한, 몽골 대통령의 권한에는 국가개발에 군대 또는 장비의 개선, 국가 건설 작업에 참여할 것에 관한 규정 승인과 관련된 조정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법 초안을 채택하므로 군부대, 군부대 조직의 기능 및 군대 인원이 건설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몽골 군대의 구조에서 국가의 사이버 공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몽골 무장 부대의 “사이버 보안 센터”는 2019년에 몽골 정부 결의로 설립되었으며, 법 개정안으로 기능과 책임의 수준을 높이고, 이 활동이 법에 따라 보장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국회 미디어 홍보부서가 밝혔다. 
[news.mn 2020.04.0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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