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QR 코드를 위조해 교통에 사용한 시민은 기소되어.jpg

 

몽골 정부는 2020년 11월 11일 결의안 제178호를 발표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을 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시행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국민 대비 상태를 시행했다. 당시 국가비상대책위원회는 11개 특별기능이 있는 13개 기관의 차량이 교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QR' 코드를 발급했다. 그러나 그동안 시민들이 QR 코드를 위조하고 교통에 참여하는 사례가 많았다. 
검찰은 방역 기간 총 60건의 범죄 민원과 QR 코드 위·불법 발급 혐의를 적발했다. 이 중 47건의 고소·정보가 조회건 개설 거부, 3건이 조회건 개설, 2건이 형사사건으로 발단이 됐다. 이 범죄의 대부분은 항올구에서 일어났다. 
항올지검 사건등록 및 수사를 맡은 B.Altantsetseg 부장검사가 가짜 QR 코드 관련 사건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다. 
- 항올지검이 가짜 QR 코드와 관련해 감시하는 사건은 몇 건인가. 
- 항올지검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가짜 QR 코드 관련 고소·정보 6건을 등록했고, 이 중 2건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중 1건의 고소·정보가 조회사건 개설 거부, 1건의 조회사건 개설, 1건의 형사사건 개시 및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지검은 시민 B 씨에 대해 'QR 코드를 위조하고 교통에 가담했다'라는 이유로 공소장을 발부해 법정으로 송치했다. 항올지방 법원은 2021년 1월 25일 이 사건을 심리했고 시민 B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 피고인은 어떤 혐의로 기소했나. 
- 위 사건에서 피고인 B 씨는 울란바타르 시내 주행 QR 코드 면허증을 위조해 2020년 12월 9일 자신의 차량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이 시민이 형법 제23조 2항 제1항에 명시된 '면허서류 위조 및 사용'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 이 범죄에 대해 국민에게 무엇을 경고해야 하는가? 
- 시민은 QR 코드를 위조해 사용하는 것은 사소한 문제지만 범죄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국가비상대책위원회가 울란바타르시의 전면적 재난 대비 수준을 2021년 2월 11일 06.00에서 2021년 2월 23일 06:00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이때 항올지검은 시민들에게 교통에 참여하기 위해 면허증, 서비스카드 등의 서류를 위조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형법 특별편 23.2 조 1항 :
제23.2조 위조문서의 작성 및 사용
1. 특별허가증, 면허증, 면제, 우표, 인감, 출판물, 시민, 공무원, 운전 면허증, 교육 증명서, 졸업장, 여권, 정부 상, 개인 신분증, 증명서의 위조품임을 알면서 사용 또는 판매에 대한 45만 투그릭에서 50만 투그릭의 벌금 또는 240시간에서 720시간의 지역 사회 봉사, 또는 1개월에서 1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ikon.mn 2021.02.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740 몽골 국가전문감사청은 연탄에서 표본을 채취해 분석할 것을 지시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2.09.
6739 몽골 D.Narangerel 보건부장, 각 가정의 검사는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고 조직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2.09.
6738 몽골 통행 금지 기간 경찰과 군 병력은 보행자와 교통을 제한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2.09.
6737 몽골 정부는 대유행 기간의 모든 공공조달을 공정거래소비자 보호청과 함께 검사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2.09.
6736 몽골 타반 톨고이 연료회사의 톨고이트 개량 연탄 공장이 올해 2분기, 3분기 안에 이전될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21.02.09.
6735 몽골 TRQ는 리오 틴토의 행동을 막기 위해 중재를 요청 file 몽골한국신문 21.02.09.
6734 몽골 교육 분야 관계자들에게 교육 분야가 인색하다면 빈부격차는 이 사회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상기시켜 file 몽골한국신문 21.02.09.
6733 몽골 시장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어린아이들의 보호를 감시하라고 경고 file 몽골한국신문 21.02.09.
6732 몽골 Erdenes Silver Resources는 몽골은행에 1050억 투그릭을 이체하고 연금대출을 받지 않은 노인들에게 100만 투그릭을 지급 file 몽골한국신문 21.02.09.
6731 몽골 국립전염병 센터, 가족과 친구 간 그리고 기숙사에서 전염에 지속하고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2.08.
6730 몽골 헌법재판소는 먼저 대통령에 대한 신뢰 문제를 논의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2.08.
6729 몽골 마스크 입찰을 보건부에 반환 file 몽골한국신문 21.02.08.
6728 몽골 L.Oyun-Erdene 총리, 7월 11일까지 2~3차례 통행 금지를 시행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2.08.
» 몽골 가정에서 QR 코드를 위조해 교통에 사용한 시민은 기소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2.08.
6726 몽골 영국의 통상우대제도에 몽골을 포함하기 위한 약정서에 서명 file 몽골한국신문 21.02.08.
6725 몽골 B.Batumur 의원, 복지 분야에서 시행해야 할 대책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정 수준 동결하는 법 개정안 발의 file 몽골한국신문 21.02.08.
6724 몽골 A.Ambaselma, COVID-19 환자의 치료 비용은 신체적 조건에 따라 달라 file 몽골한국신문 21.02.08.
6723 몽골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최대 3만1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2.08.
6722 몽골 S.Amarsaikhan 부총리, 지방으로 돌아가는 시민은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2.08.
6721 몽골 비자 카드를 이용한 90건의 거래에서 4300만 투그릭의 부정거래가 적발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