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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손 지방의 전력 부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아키노 대통령은 11일 수도권 마카티 시에서 열린 빡비라오 화력 발전소 (루손 지방 케손 주) 착공식 석상에서 전력 산업 개혁법 (공화국 법 9136호, EPIRA)에 근거한 대통령  특별 권한 부여를 국회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특별권한 부여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여 왔지만, 빠르면 반년 후 배전 조정 (계획 정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요청을 결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권한 부여는 동법 71조의 “전력 부족이 임박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했을 경우 하원에서는 합동 결의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 추가 발전량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조치되며 전력 부족 등 비상사태가 예상되는 경우에 민간 주체의 전력 사업에 대한 공적 개입을 인정한다.
이같은 권한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의 요청과 하원에서 정한 조건에 달려있다.
2001년 동법 시행 후 규제되어 온 공공 기관의 발전소 건설 및 자가 발전 시설의 차용 등이 가능해 지지만, 동 법에 따라 민영화가 진행되어 왔다.
전력 산업의 자유 경쟁, 공정성을 저해하는 ‘극약 처방’이 될 수 있다.
아키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공정한 경쟁’을 중시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권한의 범위에 대해 (1) 2015년 3월 이후에 예상되는 전력 부족량 300메가와트 (2) 피크 때 수요에 필요한 예비 전력량 300메가와트 - 총 600메가와트를 보완하는 발전 사업 계약의 체결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자가 발전기를 보유한 사업소 등에 발전기의 적극적인 이용을 촉구해 전체 71~14 메가와트 정도의 ‘절전’을 목표로 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전기 요금과 자가발전 비용의 차액을 공적 자금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이러한 조치가 없을 경우, 2015년 3~5월 루손 지방에서는 1일 2시간 정도의 계획 정전이 20일 정도 지속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이 권한 부여 요청 표명에 대해 벨몬테 하원 의장과 메워 하원 에너지 위원장은 11일 대통령 권한 부여를 지지할 생각을 밝혔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통령 권한 부여에 관해서 백지 위임장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 자세를 견지하면서 “어떤 권한이 필요한지 요청 내용을 검토 한 후 (권한의) 범위를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착공식이 열린 빡비라오 화력 발전소 건설은 도쿄 전력과 아보이티스 그룹의 발전 ​​부문 아보이티스 파워 사의 공동 사업으로 총 공사비 9억 7600만 달러이며 420메가와트로 2017년 11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마닐라] 장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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