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 여야대표 합의, 선관위도 필요성 개진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해외 체류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작년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미ㆍ유럽을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되지 못했다. 이 영향으로 지난 총선 재외투표율은 1.9%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를 포함 지금까지의 네 차례 재외선거 평균 투표율인 3.8%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 총선을 제외한 재외투표율이 4%가 채 되지 않음이 보여주듯, 평상시에도 멀리 떨어진 공관까지 재외국민이 투표하러 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현재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110개 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인도 등 60개 국가가 우편이나 대리 투표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재외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희망하는 경우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거소투표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투표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현재 독일에서 유학 중인 박상준씨(34)는 "지난 총선 당시 교민들의 투표열기는 뜨거웠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분들이 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맞닥트렸다"며 "다른 선진국처럼 우편투표 등 꼭 공관에 가지 않더라도 해외 거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시행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성만 의원은 “여야 대표가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와 우편투표 도입에 동의했고 이미 선관위도 우편투표 필요성을 밝힌 상황”이라며 “재외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표율 제고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성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위원장(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되어 향후 재외동포의 권익과 투표권 보장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 법률안에는 이 의원 외에도 송영길, 강훈식, 박정, 송갑석, 송옥주, 신정훈, 유동수, 권인숙, 이수진(동작) 의원이 각각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65 포커스 재외공관이 피의자 도피처인가? file 프랑스존 24.03.12.
164 보도자료 위난 당한 재외동포, 한국 정부 지원 받는다 file 옥자 24.03.06.
163 보도자료 "아직도 학교에 체벌이 있나요?" 플로리다 학교 체벌 논란 file 코리아위클리.. 24.03.05.
162 보도자료 “강력한 총기 안전법만이 미국민 살린다” file 옥자 24.02.24.
161 보도자료 미국 여성들, 임신중절 위해 플로리다로 플로리다로! file 옥자 24.02.19.
160 디샌티스의 대권 도전..."시작은 장대했으나 끝은 미약" file 옥자 24.01.28.
159 보도자료 미국 절도범에 기아-현대 차량이 '인기짱'인 이유는? file 코리아위클리.. 24.01.19.
158 보도자료 미국 최대 관광지 올랜도를 바꾼 두 '사건'... 60년 전 그날의 이야기 file 옥자 23.12.04.
157 포커스 "플로리다는 대서양의 예루살렘"? file 옥자 23.11.11.
156 포커스 재외동포청 출범 100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file 옥자 23.09.16.
155 보도자료 '의료 정의' 싸움 나선 여성 "'플로리다 프리 킬' 폐지해 주세요" file 옥자 23.08.23.
154 포커스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새 이름으로 새 출발 file 프랑스존 23.08.22.
153 포커스 "노예는 백인이 만든 게 아니다"?... 플로리다 보수 학습자료 허용 논란 옥자 23.08.15.
152 보도자료 획기적 AI 혁명, “수용하거나 뒤처지거나”... 전문가-학계-기업 관계자들 진단 옥자 23.08.15.
151 보도자료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즉각 제소하라” 옥자 23.08.04.
150 보도자료 ‘한상대회’ 명칭 바꿨다…‘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file 옥자 23.07.23.
149 포커스 플로리다 학교에서 '아시아계 역사 배우기' 의무화 옥자 23.07.16.
148 보도자료 안방에서 기 못 펴는 디샌티스, 트럼프에 20% 뒤져 옥자 23.07.16.
147 포커스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즉각 제소하라” 옥자 23.07.16.
146 보도자료 디샌티스, 경선 초반 트럼프 맹공… 느긋한 트럼프 "바이든이 내 상대" file 옥자 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