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3년까지 연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6000억 투그릭을 해결할 것을 요청하여.jpg

 

몽골 노인협회는 노인 연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처를 했다. 
협회 Ts.Sukhbatar 회장은 "32만 명 이상의 노인 중 대부분은 2011년 이전에 은퇴했다. 그 차이는 1990년 이후로 논의됐다. 2001년 이전에 은퇴한 사람들은 35만 투그릭의 최소 연금을 받았지만, 먹고 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노인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사회보험기금의 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노인을 위한 연금은 생활비 변화와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매년 연동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 격차가 해마다 벌어지고 있고, 노인층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1995년 1월 1일 새로운 보험 시스템에 들어갔다. 사회보험법을 통과시키면서, 1990년 이전에 은퇴한 사람들의 연금을 현재 퇴직자들의 연금에 더 가깝게 하는 것이 주된 원칙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금을 6차례 지수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금 격차를 메우기 위한 인위적인 낮은 예산지수로 인해 이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4~5년 동안, 우리는 연금을 매달 20, 25, 27, 30,000투그릭씩 인상했다. 그러나 1인당 연금 차이는 10만~60만 투그릭이다. 급여와 근속연수에 비해 높은 연금을 받거나 낮은 연금을 받는다는 기본 원칙을 상실하고, 요리사 1명의 원칙으로 연금 문제를 해결하며, 오랜 세월을 일하는 것을 단념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매년 4천에서 5천 명의 노인들이 사망한다. 대부분 노인은 연금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죽는다. 불행하게도, 이 문제는 정부의 최고위층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고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연금 격차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예비 자료에 따르면, 연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약 6천억 투그릭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금액은 자금 출처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 해결 없이 국고 예산만 승인된다면 노인들의 좌절은 극에 달할 것이다. 국무총리와 재무부 장관이 2022~2023년까지 연금 격차를 해소하고, 70세 이상 노인 연금 격차를 2022년 1분기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추가 재원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언급했다. 
[ikon.mn 2021.09.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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