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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시위 지속

 

경제위기 및 실업난 해소를 위한 노동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당초 5.17일 표결 예정이었으나 반대 의원이 많아 표결 시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으로 국회 표결 없이 5월10일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따라 전국적인 대규모 반대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노동계는 총파업(3.9, 3.31, 4.9, 4.28 시행, 5.17, 5.19예정) 및 학생을 포함한 대규모 밤샘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리퍼블릭 광장(Republique)에서 젊은 프랑스인들을 중심으로 뉘드부(Nuit debout, 밤샘) 형태의 시위 집회 지속,이러한 내용이 온라인으로 전파되어 오는 5.15(일) 뉘 드부를 지지하는 전 세계적 집회인 글로벌 드부(Global debout)가 진행될 예정이다.

집회에 참석중인 학생 및 노동자들이 올랑드 대통령 사임을 요구하는 밤샘 시위(파리 및 지방)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통 혼잡 및 시내 통행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프랑스 의회, 국가 비상사태 연장안 통과

 

프랑스 의회에서 국가 비상사태 연장안이 통과됐다.

지난 5월10일, 프랑스 상원(찬성 309표, 반대 30표), 하원(찬성 551표, 반대 6표) 표결 결과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인권단체(프랑스 인권연맹, LDH)는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에 빠져들고 있다’며 국가 비상사태 유지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를 비판했다. 정부는 인권단체 반발을 감안, 새로 연장되는 기간에는 가택수색을 위해 법원의 수색영장이 필요하도록 조처했다.

 

【한위클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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