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인쇄는 인플레이션 조성, 기업이 돈을 투자형태로 사용케 해야

(로스앤젤레스=코리아위클리) 홍병식 교수(내셔널 유니버시티) = 자유시장경제에서 정부가 돈을 방출하는 방법은 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1)국채매입과 2)화폐인쇄입니다.

양적완화는 국채를 내국인이나 외국에 팔든지 화폐를 인쇄하여 그 돈을 시장에 푸는 정책인데 근래 정부는 제 2차 양적완화까지 실시해 약 1조 달러의 돈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정부가 화폐를 마구 인쇄하여 그 돈을 시장에 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조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경제가 활력을 얻는 듯 싶겠지만 화폐가치가 하락하며 일반적인 물가는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총생산량이 국가의 진실한 부인데 그 부를 상징하는 회폐가 국민의 총 생산량의 향상없이 증가하면 화폐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무절제한 화폐증가 정책을 썼다가 연간 인풀레이션이 1,000% 를 초과한 실례가 아르헨티나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효과적인 통화 증가유형은 국민의 생산량에 따른 수입을 시장에서 순환하도록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하여 비교적 최근까지 지속된 경제불황의 독특한 점의 하나를 지적한다면 기업들의 수입 업적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벌어드린 현금을 시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정책의 신빙성 있는 일관성 부족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한 나머지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그 돈을 투자형태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업들이 사용도 투자도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액수가 사상 최고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무디(Noody)사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기업들이 2011년 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1조 2400억 달러였습니다.

이 액수는 미국 전체경제의 8%에 해당하는 막대한 액수입니다. 애풀,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구글과 파이저 5개사만이 보유한 현금액수는 자그만치 2,760억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중에서 약 40%의 현금이 해외에 예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언짢은 기분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11년의 후반기에는 57%의 기업이 시설과 장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는 2008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투자율입니다. 또 하나의 조사에 의하면 2012년에 들어서서 직원수 499명 이상을 가진 기업체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합적으로 비용지출을 5.9% 증가할 전망을 시사했습니다.

시설이나 장비에 투자하는 소위 자본투자는 2012년에 2011년의 동기대비 11%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천연가스 회사들은 투자액을 82%나 증가시켰습니다.

백화점들이 대표하는 소매기업은 62%를, 그리고 정보통신 기업들은 35%나 투자액을 늘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본투자가 늘면 더욱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 완만하나마 실업률의 감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가주에 소재하거나 본부를 둔 동포은행들도 좋은 수입 업적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를 접합니다.

그러나 동포은행들이 융자를 통한 자금방출에는 여전히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 동포기업인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리하여 동포 기업인들은 동포은행들이 좀더 자금 방출에 관용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한미간의 교역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동포기업들이 직접 간접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은행들의 협조로 자본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자본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좋기 때문에 동포기업이 타 커뮤니티에 비하여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