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예산안).jpg

애보트(Tony Abbott) 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증세는 없을 것”이라는 선거공약에 앞서 경제 부문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금주 화요일(13일) 조 호키(Joe Hocky) 재무부 장관이 캔버라의 국회 의사당에서 2014-2015 회계 연도의 예산을 발표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보건 및 교육 부문 예산 800억 달러 삭감


 

애보트(Tony Abboott)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 금주 화요일(13일) 저녁 발표, 향후 10년 동안 건강과 교육 예산이 전례 없이 800억 달러 삭감될 것으로 예정되면서 연금 수급자들과 노인 할인카드(seniors concession card) 소지자, 가족 수당을 받는 사람들, 장애인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발표되기 수 주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번 예산안에서 200억 달러의 새로운 의학연구 기금이 조성된다는 것 이외의 놀랍거나 좋은 소식은 거의 없다.

 

환자들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마다 매번 7달러씩의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며 이중 5달러는 새로운 의학 연구 조사 기금으로, 2달러는 의사들에게 전달된다.

 

의학연구 기금은 6년 내 2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의학 펀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은 애보트 진영이 “증세를 하지 않겠다”, “보건과 교육 분야의 예산 삭감은 없다”는 총선 공약보다 경제를 우선순위로 채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시행함으로서 정부는 결국 재정 적자를 호주 국민이 갚도록 하는 계산된 도박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의도적으로 부담을 분산하고 또 몇 년 후로 지연되도록 설계됐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고소득자들에게는 ‘적자세(Deficit Tax)’가 2% 늘어나며, 이로 인해 31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 드릴 수 있다. 이는 7월1부터 시작되어 3년 동안 실시된다.

 

하지만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실질적으로 부담을 떠안게 된 이들은 대부분 서민들이며 이는 영구적이다. 연금 수급자들과 장애인 연금 수급자들 또한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아울러 많은 수의 정부 지출은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지거나 2-3년 동안 중단될 예정이다.

 

조 호키(Joe Hocky) 재무 장관은 연금 수급자들의 구매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연금이 물가 인상률보다 낮게 조정될 것이라는 점을 부인했다.

 

그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폭적인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며 10년 내 채무가 6670억 달러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위해 헌신하고 미래를 설계할 시간”이라며 이번 예산안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호주인들은 관대하며 항상 미래를 준비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예산안은 현재 499억 달러의 적자를 다음 회계 연도에는 171억 달러로, 4년으로 지정된 예산주기의 마지막 해에는 적자가 30억 달러까지 하락하도록 설정되었다.

 

정부의 이 같은 설정으로 호주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이전보다 더 빠르게 재정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2018-19년 회계 연도보다 빨리 예산이 안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키 장관은 “정부가 지원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며 “우리는 내핍한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교체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공영방송사인 ABC와 SBS 역시 이번 예산안으로 인해 많은 패자들 중 하나이다. 예산삭감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사에는 향후 4년 동안 4300만 달러의 예산이 삭감되게 됐다.

 

외교적인 목적으로 호주 외 지역에 호주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 ABC 방송에서 운영하던 ‘오스트렐리아 네트워크’(Australia Network)도 4년 동안 1억 9800만 달러를 아끼기 위해 7월1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한다.

 

해외개발 원조 또한 크게 절감되게 되어 내년에는 6억100만 달러가 절감되며 2017-18 회계 연도까지 35억 달러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 Budget 2014 주요 포인트

의료 : GP를 만날 때 마다 7달러의 비용 발생, 처방약 가격 인상

노인연금 : 수령 연령 2035년에 70세로 상향, 고령 연금 및 장애인 연금은 물가 인상 지수를 반영

실업자 : 30세 미만, 실업 수당 받기 위해 6개월의 대기시간 필요

사회기반 시설 : 시드니의 웨스트코넥스, 멜번의 이스트 웨스트 링크 건설 비용 등으로 116억 달러 배정

고소득자 : 연간 18만 달러 이상 수입자, 2017년 6월까지 추가로 2%의 적자세(Deficit Tax) 납부

패밀리 택스 베네핏(Family Tax Benetfit) : 파트 B의 수령 자격이 연간 소득 10만 달러로 제한, 가장 어린 자녀가 6세 미만일 때까지만 혜택

의료 연구 : 2020년까지 200억 달러 규모의 의료 연구기금 조성

 


정영혁 기자

yhchung@koreanherald.com.au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51 호주 호주 크리켓의 전설 돈 브래드먼의 배트, 6만 달러에 호주한국신문 14.05.22.
150 호주 애보트 정부의 초긴축 예산안, ‘지지율 급락’으로 호주한국신문 14.05.22.
149 호주 대학생 수천 명 ‘예산안 반대’ 가두행진 벌여 호주한국신문 14.05.22.
148 호주 구세군 ‘2014 레드쉴드 어필’ 모금운동 전개 호주한국신문 14.05.22.
147 호주 재외동포재단, 두 번째 사진 공모전 개최 호주한국신문 14.05.22.
146 호주 ‘북한인권주간’ 개막... 다양한 행사 펼쳐져 호주한국신문 14.05.22.
145 호주 한국 근•현대 사진전, ‘Korea: Then and Now’ 개막 호주한국신문 14.05.22.
144 호주 시드니 고급 부동산 시장, 거래량 증가로 가격 상승 호주한국신문 14.05.22.
143 호주 렌 브라운 “2021년까지 오클랜드 관광 소득 72억 달러로 끌어올리겠다” file 굿데이뉴질랜.. 14.05.22.
142 호주 에어뉴질랜드 항공기 납치범, 뉴질랜드 영주권 취득 사실 알려져 file 굿데이뉴질랜.. 14.05.22.
141 호주 Korean Food Show in Wellington file 굿데이뉴질랜.. 14.05.17.
140 호주 4월 주택 판매가는 상승, 거래량은 대폭 감소 file 굿데이뉴질랜.. 14.05.17.
139 호주 동해안 지역, 대량의 수중메탄가스 저장발견 file 굿데이뉴질랜.. 14.05.17.
138 호주 Budget 2014... 애보트 정부, “국민 기만한 것” 호주한국신문 14.05.15.
137 호주 Budget 2014... 새로운 예산안이 미치는 부문별 영향은 호주한국신문 14.05.15.
» 호주 Budget 2014... 애보트, “세금 인상은 없을 것” 선거공약 파기 호주한국신문 14.05.15.
135 호주 결혼생활의 스트레스가 조기 사망 부를 수도... 호주한국신문 14.05.15.
134 호주 연방 경찰, NAB 직원에 자료 유출시킨 ABS 직원 체포 호주한국신문 14.05.15.
133 호주 제임스 패커-데이빗 긴젤, 각 500달러 벌금 호주한국신문 14.05.15.
132 호주 경찰, 시드니 서부 일대 폭력조직 체포작전 전개 호주한국신문 14.05.15.
131 호주 호주 월드컵 대표팀, 예비 엔트리(30명) 발표 호주한국신문 14.05.15.
130 호주 어번 시티 도서관, “도서관 예산 감축 막아 달라” 호소 호주한국신문 14.05.15.
129 호주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 ‘한국 역사 표준 교육과정’ 개발 호주한국신문 14.05.15.
128 호주 마이클 커비,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교훈’ 강의 호주한국신문 14.05.15.
127 호주 전환기, 호주의 장애인 복지제도는... 호주한국신문 14.05.15.
126 호주 호주 구세군, 새 예산안에 심각한 우려 표시 호주한국신문 14.05.15.
125 호주 재외공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 호주한국신문 14.05.15.
124 호주 호주인 선교사들이 남긴 한국의 근·현대 모습은... 호주한국신문 14.05.15.
123 호주 강해연의 이유 있는 카타르시스 밀어들(20)- 44번 버스 호주한국신문 14.05.15.
122 호주 차고(Garage) 유무, 부동산 가격에 상당한 영향 호주한국신문 14.05.15.
121 뉴질랜드 2014 세계한민족축전 굿데이뉴질랜.. 14.05.09.
120 뉴질랜드 작년 19,237명 혼인신고, 동성결혼도 146건이나 file 굿데이뉴질랜.. 14.05.09.
119 뉴질랜드 선거 앞둔 국민당, 외국인 이민문호개방 역설 file 굿데이뉴질랜.. 14.05.09.
118 호주 Australian Teen Sex Survey... ‘섹스팅’, 청소년 교제의 한 형태로... 호주한국신문 14.05.08.
117 호주 사커루 핵심 수비수 루카스 닐, 월드컵 선발서 제외 호주한국신문 14.05.08.
116 호주 NSW 주 교통부 장관, ‘자전거 라이센스’ 도입 검토 호주한국신문 14.05.08.
115 호주 호주 입국 난민 희망자들, 평균 대기기간 9개월 호주한국신문 14.05.08.
114 호주 경기회복 신호탄, 4개월 연속 구인광고 늘어 호주한국신문 14.05.08.
113 호주 호주 두 젊은 재벌의 대낮 난투극은 미란다 커 때문? 호주한국신문 14.05.08.
112 호주 NSW 빅터 도미넬로 장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애도 호주한국신문 14.05.08.
111 호주 김봉현 대사, 서부 호주 광산개발 시찰 호주한국신문 14.05.08.
110 호주 평통, 북한의 현 정세와 한반도 주변 상황 분석 호주한국신문 14.05.08.
109 호주 시드니한인회, ‘인종차별법 개정 반대’ 포럼 개최 호주한국신문 14.05.08.
108 호주 시드니 어퍼노스쇼어 지역, ‘100만 달러 클럽’ 진입 호주한국신문 14.05.08.
107 호주 시드니 부동산 경매 낙찰률, 4주 연속 80% 이하 기록 호주한국신문 14.05.08.
106 호주 호주인들, “양부모 가족은 아이 성장에 필요” 호주한국신문 14.05.01.
105 호주 호주 해군, 케냐 해안에서 1톤가량의 헤로인 압수 호주한국신문 14.05.01.
104 호주 NSW 주 강력한 법질서 정책으로 재소자 급증 호주한국신문 14.05.01.
103 호주 킹스크로스 유흥업소들, 도심으로 눈 돌려 호주한국신문 14.05.01.
102 호주 호주 내 마약 압수 및 사용자 체포 크게 늘어 호주한국신문 1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