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햇볕정책 돌아갈것” 러시아투데이 통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측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의 남북공동입장을 제안했다. 한국은 경제, 체육 및 인도적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등 햇볕정책에 입각해 박근혜 정부시절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 한반도에 화해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지 분석해 본다.
한국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제안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다. 또한 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공동입장을 제안했다. "평화를 조성하는 스포츠의 힘을 믿는다.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면, 올림픽의 가치인 우정과 평화를 실현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고 문 대통령은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무주세계태권도대회에 북한대표팀의 참가를 환영하며 2000년 올림픽에서 남북대표팀이 공동입장을 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전례가 있다
한국은 분명 정치분야가 아닌 체육분야부터 북한과의 화해를 원하고 있다. 앞서 한국정부는 여자하키 단일팀을 구성하고 올림픽경기 일부를 마식령스키장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남북단일팀구성은 이미 존재했다. 또한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 그리고 2007년 중국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공동입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체육협력도 단절되었다. 특히, 2013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통령을 지낸 박근혜 정부시절은 정체된 기간이었다. 이 기간 동안 남북대화는 중단되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불만을 사 탄핵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박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 경제제재를 도입한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시켰다.
앞을 향한 발걸음
5월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인접국과의 대립 완화를 약속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보다는 우선 향후 핵-미사일 개발 불허만을 표명한다. "만일 북한이 추가적인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북한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한다"고 남북공동성명 17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언급했다.
대선유세에서 문 대통령은 또한 남북관계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지금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의 정책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기조를 상기시킨다. 두 대통령은 대북정책으로 유명하다. 노 전 대통령 시절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지냈으며, 현재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전례는 있었고 이는 과거의 좋은 경험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이리나 란초바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 국제관계학부 한반도 전문가는 말했다.
햇볕정책 구상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햇볕정책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했다. 이 정책을 처음으로 실시한 사람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이다. 햇볕정책은 경협을 기반으로 비정치분야에서 남북대화를 충분히 강화시키며, 단계적 남북화해를 규정하고 있다. 남북대립이 심한 정치분야는 포함하지 않는다.
2000년대 초반, 북한은 한국의 제안을 불신하며 악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북한은 단계적으로 협력을 성공적으로 강화했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해 남북정상회담을 열었다. 이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또한 남북 공동의 노력으로 DMZ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개성산업단지가 조성되어 2004년 15개의 한국기업들이 공장을 건설했고, 100여 개의 한국 중소기업이 투자클러스터에 관심을 보였다.
예측불가능한 반응
란초바 교수는 한국의 평화적 제안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반응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남북협력을 자주 언급하지만 군사적 위협으로 대화결렬을 결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예측불가능한 나라로 한국의 제안에 동의할 수도 있지만 사태추이에 따라 엉뚱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현재 한반도 상황은 매우 긴장된 상태이며, 평화정책 또한 교착(膠着)상태에 빠져있다. 란초바 교수는 “올림픽이 다가오면 분명해질 것이다. 북한은 한국이 해야 할 의무를 이끌어 낼 것이다. 북한의 가장 골칫거리는 한미 합동훈련이다. 이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외부 개입자들
남북관계 강화에 인접국들이 자국의 제안을 낼 수 있다. 가령, 미국과 일본은 북한체제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 철회 조건으로 평화적 대화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남북긴장은 중국에 유리하다. 통일한국의 형태로 역내 새로운 강한 경쟁자가 나타나는 것을 예방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2018 올림픽 개막식에서의 남북공동입장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지는 않겠지만 대북압박 강화 등으로 남북대화를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란초바 교수의 말이다.
“만약 남북공동입장이 성사되면, 6자회담 재개에 매우 중요한 진척(進陟)이 될 수 있다. 남북대화가 이루어지면 개성산업단지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는 10년 만의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한반도는 희망을 바라고 있다. 기회는 있다. 세계무대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김정은에게 유리하다.”
글=나데즈다 알렉세예바 기자|러시아투데이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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