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베트남-한국 양국 협력 관계를 새로운 페이지로 옮겨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윤석열 대통령
12월 5일 오후,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가지는 후 응우옌 쑤언 푹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과 만나 양측 정상이 방금 합의한 중요한 협력 방향에 대해 알렸다.
따라서 양국 정상은 지난 기간 동안 좋은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은 앞으로 베트남-한국 협력관계에 큰 기회를 열어주는 매우 중요하고 획기적인 사건이다.
응우옌 쑤언 푹 국가 주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양국 간의 "밝은 미래를 향한" 정신으로 매우 성공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양측은 양국 관계를 "전체적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시키기로 결정했다고 기쁘게 말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쁨입니다. 그 낙관적인 정신으로 우리는 비전, 방향,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 증진, 협력 방안을 교환하고 합의했습니다." 응우옌 쑤언 푹 국가 주석은 양국 지도자와 국민의 각오로 "전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양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된 새로운 페이지로" 양국 협력 관계를 전환하여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정 및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신뢰를 표명하였다.
베트남 지도자들을 대신하여 응우옌 쑤언 푹 국가 주석은 한국 대통령의 빠른 시일 내에 베트남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대하였다.
응우옌 쑤언 푹 국가 주석은 양국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를 구현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임무를 언급했다.
- 정치‧외교 및 국방‧안보‧치안 협력 강화
양국 정상은 양국의 고위 지도자 간 방문과 교류를 더 활성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특히 상호 방문과 다자회의 계기 회동, 화상회담, 서한·전보 교환 등 유연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의 각 중앙정부 기관과 지방 정부, 국회와 정당, 조직 및 사회 각계각층 간 교류와 대화를 더욱 강화하고 심화해 나가는 것이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각 당사자 간 대화‧협력 메커니즘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평화유지 분야에서 협력하고 양국 국민의 주재국 위법 사례 최소화를 위한 법규 안내·홍보를 활성화 나가기로 했다.
- 경제, 무역‧투자 및 개발협력의 확대‧심화
양국 정상은 상호 무역액이 균형적인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증가돼 나감으로써 양국이 서로 주요 무역 대상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2023년까지 총 교역액 10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고 2030년까지 1500억달러 목표 달성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경제협력 메커니즘이 더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관사무상호지원협정에 바탕을 둔 수입규제 완화, 원산지증명 전자교환을 포함한 관세분야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역내 규범에 근거한 경제의 연계성 및 자유무역의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베트남 측은 한국 정부의 개발원조가 베트남의 사회‧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음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이 베트남에 대한 유‧무상원조를 지속 확대해 나가길 희망 했다. 한국 측은 베트남을 계속해서 한국의 핵심 개발협력 파트너로 간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양국 간 중점 분야인 전자정부 등 공공행정, 교육,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통,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EDCF 기본약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한국 기획재정부와 베트남 기획투자부가 교통, 보건 및 기후변화 대응 분야 유상원조 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한 것을 환영하고, 특히 고속철, 경전철, 메트로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지속가능한 발전 및 기후변화 대응, 농업‧에너지 분야 협력
양국 정상은 환경 보호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재난 위험 경감,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녹색 전환, 초국경 수자원을 포함한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보전·보호 등을 목표로 하는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양국 정상은 2021년 양국 정부 간 기후변화협력 협정 및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협력계획이 체결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베트남 남딘성과 닌빈성 지역 내 맹그로브 숲 복원사업,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통한 협력 등 산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협력
양국 정상은 양국의 사회·경제 발전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및 최근 국제 경제 환경, 특히 제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대응 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기후 기술,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 및 정보 기술에서의 연구와 특히 기후변화 대응 기술 및 4차 산업혁명 원천 기술에 관한 연구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인 베트남-한국 과학기술연구원(VKIST)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국 측은 VKIST의 후속 운영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노동, 보건 및 교육 협력
양국 정상은 양국 간 노동 협력이 그동안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노동 협력의 분야와 형태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국 내 베트남 근로자들이 체류 기간을 포함한 양국 국내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측은 베트남 근로자들의 근무‧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권리‧이익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으며, 베트남 측은 베트남 내 한국 근로자들에 대한 거주 등록 절차 단순화 및 노동허가 취득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 인프라 및 도시발전 협력
양국 정상은 베트남의 교통 운수 인프라 구축 및 도시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 추진에 합의했다. 베트남 측은 한국 기업들이 민관 협력(PPP) 등의 형태로 베트남 교통 운수 인프라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으며, 한국 측은 교통, 도시 계획, 건축, 주택, 도시 개발 및 기술 인프라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베트남을 계속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 문화, 관광 및 인적 교류 협력
양국 정상은 양국 간 문화, 스포츠 및 관광 교류가 양국 국민 간 이해와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양국간 인적 교류, 문화 협력 및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 연구 인력 교환 방문을 포함한 양국 연구기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베트남 측은 한국 내 베트남 문화원 신설을 검토 중이며, 한국 측은 이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지역 및 국제 문제
양국 정상은 각종 글로벌 도전 과제, 비전통 안보,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경제 안보, 해양환경 보호 협력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각종 비상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향후 각종 국제기구에서 공동으로 관심과 이익을 갖는 국제 사안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조율하고 상호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양국 정상은 유엔(UN),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한-메콩(Mekong) 협력 및 한국이 파트너인 각종 메콩 협력 체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P4G),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동남아지역프로그램(SEARP) 등 양국이 참여 중이고 공동으로 관심을 갖는 각종 세미나와 국제‧지역 협력체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설명하고 향후 이행 과정에서 베트남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으며, 베트남 측은 이를 환영했다. 또한, 한국 측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하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베트남 측의 지지를 요청했으며, 베트남 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베트남의 2025년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국 대통령은 또한 양국 지도부가 양국 국민의 안전과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협력과 민간 교류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국도 베트남 고등교육에 한국어 교육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베트남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아세안과의 한국 협력 이니셔티브에 핵심 협력 파트너이자 중심 국가라고 밝히고 한국과 아세안, 한국과 메콩의 협력 증진에 있어 베트남과 계속 협력할 것을 주장하였다.
라이프플라자 문영 기자 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