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자체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jpeg

 

몽골 대통령 Kh.Battulga가 “협의안”을 몽골 국회의장 M.Enkhbold에게 전달하였다. 
공문 내용: 
“현 국회는 2016년 몽골 선거로 몽골 국민을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 위기 극복, 국가 정부의 대출금을 모두 정산하고, 정부 부패를 시정”하여 정직하고, 부자로 또한 강한 몽골을 만든다는 공약을 세우고 나온 몽골 인민당을 지지하여 정부의 기득권을 맡겼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반대로 행하고, 법과 규정을 위반하고 권리를 남용하고 있는 일이 도를 지나쳤다. 
예를 들면, 정부 예산에서 국회의원들 활동비를 줄이기는커녕 8억 투그릭까지 늘리고, 설계도조차 없는 404채 건물을 짓는 데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원 75명 중 50명이 중소기업용 월 금리 0.25%의 대출을 받은 상황도 발생하였다. 
2016년 선거로 나온 J.Erdenebat의 정부는 협력 차관으로 하는 계약들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체결하여 실패한 결과 물러나게 되었다. U.Khurelsukh의 정부는 국가 경제를 악화시키는 부정부패를 방관하여 중소기업에 가야 하는 대출을 개인의 권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등 잘못된 정책을 하는 등 이를 국회가 방관하고 있다. 
몽골 헌법에 의거하면 정부의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선언이 있고, 또한 국회가 권익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다고 의원들의 3/2가 인정하는 경우 혹은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의논하여 제안을 할 경우 국회가 자체적으로 폐지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국회가 자체적으로 폐지하는 결정을 하는 것을 국회에 상장하는 안을 의논하고자 제출하는 바, 검토 후 의견을 제출 바란다”라는 내용이다. 
[montsame 2018.10.30.]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980 몽골 식품 농업 경공업부 장관 자진 사직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979 몽골 정부 내년 투자 예산 중 많은 비중이 교육문화과학체육부에 지원될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978 몽골 IMF에서 몽골에 36.22백만 달러의 기금 지원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977 몽골 아파트를 지은 땅의 등기 권을 기반으로 아파트 등기 서류 발급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976 몽골 “정부 소유의 아파트 공사”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975 몽골 카지노 법 재정 안 관련하여 실무 팀 회의 소집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974 몽골 고형 폐기물 가공 관련 차관 상장 안 논의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973 몽골 Tavan tolgoi-Gashuun sukhai 구간 250km 도로를 2.5년에 완공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972 몽골 국가 등기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971 몽골 “Tavan tolgoi” 광산의 경제성과 인권 토론회 개최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970 몽골 몽골은행 총재 N.Bayartsaikhan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용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969 몽골 금 관련 특별 면허 취득자들의 160여 개 업체가 “X” 보고서 제출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968 몽골 다음 주에 공휴일 관계로 4일을 쉰다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967 몽골 중소기업용 저금리 대출을 남용한 고위직 부정부패위원회에서 사건 조사 착수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966 몽골 야르막 지역 새로운 다리 개통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965 몽골 몽골 상업은행들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 시행 규정안 상장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964 몽골 동북아시아 에너지 분야 회의 몽골에서 개최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963 몽골 증권거래 실습용 데모 시스템 도입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1962 몽골 대출이자 상한선 규정안 상장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
» 몽골 국회가 자체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 file 몽골한국신문 18.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