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펀드에서 대출을 받은 16명의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는다.jpg

 

중소기업 지원 펀드에서 거액 대출을 받은 국회의원을 반대하여 일부 청년들이 뜻을 모아 “소셜네트워크 시위”을 하고 있다. 시위하는 이들은 지난 2개월간 페이스북에서 50만 명을 모았으며 트위터에 4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모인 젊은이들은 거액 대출과 뇌물을 받은 사건에 관련된 정치인들에게 형벌을 줄 때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전하였다. 온라인상에서의 시위뿐만 아니라 3월 2일에 “Hevtuul” 시위대는 실제 시위를 하겠다고 하였다. 시위대 대표 A.Tserenbat는 ”우리는 지난 1월 이후로 소셜네트워크에서 시위하였으며 온라인상에서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중소기업 지원 펀드 대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이를 이용하여 정치인들이 권력 남용하여 대출을 받아 몇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를 국민에게 빼앗은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 펀드의 대출은 중간층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원되지만, 몽골의 경우 부유층의 몇몇 가족을 위한 대출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공정하지 못한 것이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온라인상의 시위대는 중소기업에서 대출받은 정치인들에게 8년 이하의 징역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형법 22조 1항 3에 의하여 같은 법 1, 2항에 명시한 범죄를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자가 한 경우 공무원 임명 권한을 5년에서 8년까지 정지하며 1만~4만 단위와 같은 금액의 벌금형에 처하며, 혹은 2년에서 8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였다. 
[news.mn 2019.02.2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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