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108명 아니고 99명이 될 것인가.jpg

 

대통령과 몽골인민당은 개헌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몽골인민당은 3일 동안 회의하고 합의 실무그룹은 대통령과 여러 번 만났다. 결국, 대통령은 몽골인민당 회의에 참석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개헌을 지체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의원 수를 108명으로 늘리는 것, 혼합식 선거제도, 국회의원 5년 암기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몽골인민당 3일째 회에 대통령 KHALMAAGIIN BATTULGA-와, 총리 U.KHURELSUKH이 참석했다. 동 회에서 총리 U.KHURELSUKH-은 “개헌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결정을 내셔야 합니다.”-라고 당원들에게 말했다. 대통령은 자기 제안을 포기하지 않고 지킬 거라고 발의했다.
대통령 제안을 몽골인민당 당원 중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특히 선거제도에 대해 국회에 여러 번 선출된 당원들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원 수를 108명으로 늘릴 제안에 대해 입장 차는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그룹에서 대체 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전직 국회의원 N.BATBAYAR이 국회의원을 99명으로 늘릴 제안한 적이 있으며 이것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몽골인민당은 국회 선거제도를 헌법에 반영해야 하는 개헌안을 제시했다. 선거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선거 1년 전부터 동 법에 손대지 않는다는 제안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회 선거를 다수결과 비례대표제로 진행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인민당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났으며 당원 16명이 찬성하고 18명은 반대하고 일부 명들은 아무런 발의를 하지 않았다.
합의에 이른 한 가지 개헌안이 있다. 대통령이 제안하고 몽골인민당이 찬성한 개헌안은 국회의원 5년 임기제이다. 국회의원 5년 임기제 도입에서 비롯되어 국회의장, 부의장 임기도 5년 될 것이고 헌법에 명시된 것을 근거로 임기에 상관없이 해임할 수 있다는 제안도 찬성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회를 한 몽골인민당은 결국 대통령하고 포괄적인 합의를 보지 못했고, 인민당 당원들 출석 부족 때문에 회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 어제 인민당 회의에 당원 40명이 참석했다. 
[news.mn 2019.08.1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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