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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han Mongol Nogoon negdel” 운동 본부의 전 총리 Ch.Saikhanbileg의 명령으로 서명한 일명 “Dubai contrac”의 서명 권리를 무효화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행정법원 1심에서 ”몽골 정부에 200억 달러의 피해를 보게 한 두바이 계약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화 한다“는 판결이 났다. 동 법원은 행정법 제47조 1항에 따라 분명히 불법적인 명령문이었던 것으로 보고 행정 소송 처리 관련 법 제106조 3항 12에 따라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Ch.Saikhanbileg에 의하여 체결된 두바이 계약 관련 명령문이 발효될 경우 몽골 정부에 아무런 이득도 없는 심지어 200억 달러의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송이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측이 설명하였다. 해당 판결에 대하여 U.Khurelsukh 총리가 항소하지 않으면 행정법원 판결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medee.mn 2019.11.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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