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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파문을 일으킨 사건들은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법원에서 해결된 사건도 있었다. 실형을 선고받은 21명 중 3명은 몽골 전 총리 Oyu Tolgoi 협정에 우선권을 부여한 S.Bayar, Tavan Tolgoi의 경우 Petrovis LLC에 영향력을 행사한 M.Enkhsaikhan, 탐사지를 판매한 J.Erdenebat이다. 
J.Erdenebat 관련 형사 사건의 재판은 내일/2020.09.15/ 09:00에 예정되어 있다. 이 사건을 상기하면서 J. Erdenebat 전 총리의 재판이 7월 6일에 열렸다. 법원은 J.Erdenebat를 정치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의 권력 남용 범죄 조직자로, B. Otgonbaatar를 다른 사람들의 권력 남용 범죄 조직자로 판결했다. D.Ganbat는 다른 사람들과의 권력과 지위 남용에 대한 공모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D.Tuvshinjargal도 범죄에 대한 공모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J.Erdenebat, B.Otgonbaatar는 6년 동안 공직에 임명되지 않는 것과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D.Tuvshinjargal은 공직에 5년 동안 임명되지 않는 것과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D.Ganbat는 공직에 5년 동안 임명되지 않는 것과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 국회의원 N.Nomtoibayar에 대한 항소심이 이달 8일에 열렸다.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의 결정을 지지했다. 칭겔테이구 1심 지방 법원은 N.Nomtoibayar에게 "노동 및 사회 복지부 장관 재임 동안 권력 남용 및 거짓 증언"으로 5년 동안 공직에 임명되지 않는 것과 5.5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N.Nomtoibayar의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이 서면으로 발표된 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news.mn 2020.09.1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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