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정책 비율을 줄이고 실제 부문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jpg

 

통화정책위원회 Ts.Munkhbayar와 인터뷰
- 통화정책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최저 수준인 1%포인트 정책금리를 인하했다. 그런 결정을 내린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 몽골은행은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일련의 정책 조처하고 있다. 몽골은행은 2007년 7월 이 같은 정책금리를 도입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6.4%로 사상 최저치다. 반면 우리 경제는 20여 년 만에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주요 대외적 요인이 예산과 실물 부문, 금융 부문에 영향을 미쳤다. 전월 대비 대출 증가율이 5%나 줄어든 셈이다. 새로운 대출은 없다. 따라서, 경제에 부족했던 통화 공급을 늘리고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 비율을 낮췄다. 또 과거 정책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든 이슈 중 하나가 대외수지의 안정성에 따른 채굴 의존형 경제의 제한된 기회였다. 즉 정책금리를 낮춰서 투그릭 공급을 늘리면 그 압력이 환율, 수지, 외채, 외화보유액에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최근 수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내년 투자 수준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을 것이다.
내년에도 재정 기강이 현저히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이런 모든 지표를 바탕으로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 통화정책 발표에 앞서 경제 클럽의 한 회원이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했으며 전문가의 거의 70%가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왜 정책금리를 1%포인트 인하했을까. 줄인다는 것이 가능했던가, 아니면 많이 줄일 수 있었는가? 
- 몽골은행 통화정책부가 통화정책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수지, 대외 부문 전망, 예산, 실물 부문 접근법 등 모든 추정에 대해 0.5%포인트 감소가 경기 부양 목적이었다. 회의 때 위원회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는 모델 속에 숨은 경제를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제 연구에 따르면 그림자 경제는 세계 인구의 평균 30%를 차지한다. 짐바브웨처럼 어려운 경제에서는 60%가 넘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이 2015~2018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14.5%이다. 따라서 공식 부문 통계를 보면 0.5%포인트 감소가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림자 경제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그림자 경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우리가 모르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정책금리를 더욱 낮출 필요성과 공간이 있다. 
둘째, 예산 추정치는 승인된 예산 수정안에 근거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투자 완료율은 처음 7개월 만에 70%에 이른다. 나머지 기간의 투자원가는 계획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예산 압박이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정책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것은 경제 안정을 보장하고 실물부문을 뒷받침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 몽골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갱신하고 있다. 물론 몽골은 20년 넘게 볼 수 없었던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 연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 상반기 경기가 9.7% 위축되는 등 최악이었다. 하반기부터 대외 부문, 특히 수출 증가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전망에 따르면 연말 경제성장률은 -2.6%로 추정된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2020년 저변으로 성장률이 8.7%로 비교적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은 2.7%의 인플레이션이다. 연말이 되면 물가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이다. 내년에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지만 몽골은행이 목표한 6%는 금리 인하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자극제다. 
- 국제 전문가들은 대유행 기간 국가의 부채 위험이 증가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고려할 때 정부와 민간의 부채 부담을 어떻게 추정하고 있는가? 
- 처음 9개월 동안은 예년의 흑자나 누적 현금흐름으로 적자 재원을 마련했지만 줄어들면서 부채 재원으로 돌아섰다. 다만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수익전망이 향후 이자를 지급할지를 살펴본다. 따라서 채무안정 측면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한다. 
- 오늘 정책 결정의 하나로 장기 자금 조달 수단이 시장에 도입된다. 이 결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이행될 것이며, 앞으로 어떤 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 정책금리 인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통화정책 결정이다. 이와 함께 비전통적 또는 장기적 회수금융상품도 도입하기로 했다. 중앙은행이 인수 채널을 통해 금리를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디다.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함께 중앙은행 정책금리 0.5%포인트+에 해당하는 2년 만기 회수금융을 도입하고 있다. 이 틀 안에서 비광업 수출 부문과 중소기업 지원 대출이 유동화된다. 이 도구의 장점은 첫째, 매우 빨리 작동한다는 것이다. 둘째, 그것은 목표, 비 광산 부문을 지원할 것이다. 과거 광공업 수출이 95%를 차지하고 광공업 장비와 소비용 수입이 차지하는 경제구조로는 우리가 나아가기 어렵다. 따라서 몽골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코비드-19 전염병 때 대상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회의에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전반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결정되었다. 법적으로 코비드-19 전염병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 감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그러한 도구를 시장에 소개할 수 있다. 이는 경제난 극복과 다양화 확대, 금융권의 안정 확보라는 목표와 맥을 같이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통위는 이 안을 논의해 원칙적으로 지지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행 당시 어떤 대출이 가능할지, 신원확인 방법, 발급 방법, 상환 모니터링 방법, 몽골은행(Bank of Molgan)의 프로그램 탈퇴 시기 등 모든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제공한다. 대출이 유동화되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절차도 있을 것이다. 몽골은행 관련 부서들이 준비하고 4분기 안에 이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news.mn 2020.09.1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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