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yartsogt와 S.Bayar로부터 95억 투그릭을 압수할 것.jpg

 

검찰이 2020년 법원이 48건의 불법 재산 210억 5860만 투그릭을 압수해 국가 세입으로 전환했다고 27일(현지시각) 밝혔다. 
특히 S.Bayartsogt, S.Bayar, Ch.Davaanyam 및 Sh.Batkhuu의 자산을 압수하기로 결정이 내려졌다. 동시에 S.Bayartsogt에서 40억1천만 투그릭의 자산과 3개의 부동산을 몰수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칭겔테이구 1심 지방 법원은 2020년 7월 Oyu Tolgoi 투자자와 협상하기 위해 S.Bayartsogt를 몽골 정부의 일원 및 실무 그룹의 부대표로 임명했을 때 그의 지위를 남용했다. 그는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3개의 건물은 국가 수입으로 전환되었으며 몽골에 심각한 피해를 준 혐의로 16억 투그릭을 압수했다. 
12월 4일, 울란바타르 항소법원은 S.Bayartsogt의 10년 형을 4.8년으로 감형했다. 
또한, 전 총리 S.Bayar로부터 55억8000만 투그릭, 10억9700만 투그릭 압수하며, S.Bayar와 자금 세탁을 한 "Petrovis Trading"LLC의 주주인 Ch.Davaanyam의 이름으로 등록된 미국 뉴욕주의 57억6600만 투그릭 상당의 부동산이 몰수되었다. 울란바타르 형사재판소는 12월 4일 S.Bayar 전 총리와 Ch.Davaanyam을 상대로 심리를 열었다. 그 후, 울란바타르시 형사 항소법원은 S.Bayar의 5년 형을 2년 6개월로 줄이기로 한 칭겔테이구 지방 형사 법원의 결정을 번복했다. 
Davaanyam의 2년 형은 각각 1년으로 줄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S.Bayar에서 55억 투그릭을, Ch.Davaanyam에서 57억 투그릭을 압수하여 초기 결의안을 국가로 이전했다. 칭겔테이구 제1심법원은 작년 7월 22~23일 S.Bayar와 Ch.Davaanyam에 대한 형사 사건을 심리했고 S.Bayar 전 총리에게 5년 징역, Ch.Davaanyam에 2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올구 지방 법원은 남아프리카 표준은행과 함께 에르데넷 공장을 저당 잡혀 허위 피해를 준 혐의로 전 Just Group 이사 Sh.Batkhuu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것은 Sh.Batkhuu의해 다른 사람들에게 야기된 피해에 대해 1,379억 투그릭을 보상하기로 결정되었다. 위의 결정에 따라, Sh.Batkhuu의 재산을 몰수하기로 했다. 싱가포르와 미국에 있는 Sh.Batkhuu의 땅과 부동산은 정부 수입으로 책정한다. 
게다가, 국가 대검찰청은 23명의 해외 개인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해외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데 앞장선 시민들도 있었다. 
[news.mn 2021.01.1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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