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의 2020년 활동은 국회 경제분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jpg

 

금융감독위원회(FRC)는 매년 국회 경제 분야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2020년 연례보고서는 오늘 열린 경제 분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요약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법적 책임 범위 내에서 3,260개 규제기관, 2,473개 보험대리점, 총 5,733명의 시민과 법인의 활동을 감독했다. 감독 대상 기업의 총수는 2016년 이후 2.5배 증가했다. 
금융감독위원회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사업허가법,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방지법 등이 개정돼 위원회가 비금융업 활동을 감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법과 테러 방지 금융법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비금융업 부동산중개업과 귀금속거래를 성공적으로 등록했다. 또한, FATF는 법률 개혁, 국가 위험 평가, 예방, 대중에게 정보를 전파하는 네 가지 분야에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조처를 할 것이다. 또한, 12월 9일 유럽연합의 회색명단에서 삭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발표에서 D.Bayarsaikhan 위원장은 보고 연도에 금융 시장이 GDP의 15.4%에 도달하여 전년보다 2%, 2016년보다 4.5%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2020년 각 금융 부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시장: 2019년보다 12.5% 증가한 3조1000억 투그릭을 기록했으며 총 거래액은 654억 투그릭, 유동성은 18%에 달했다. 주식은 전체 거래에서 82.5%, 투자 펀드는 7.8%, 회사채는 8.9%, 정부증권은 0.9%를 차지했다. 
보험 시장: 보험료는 전년보다 2.5% 증가한 2015억 투그릭, 적립금은 4.8% 증가한 1735억 투그릭, 보상금은 598억 투그릭이 지출됐다. 보험보장을 측정하는 보험 심도는 0.57%로 전년보다 0.01% 늘었고, 보험 밀도는 61,117.0투그릭으로 전년보다 0.7% 증가했다. 
비은행 금융 기관(NBFI) 부문: 조직의 총자산은 2.0조 투그릭으로 16.0% 증가했고, 금융기술 기반 상품·서비스 도입으로 고객 수는 280만 명, 대출자는 781만 명으로 1.9배 증가했으며, 고객 88.4%, 대출자 40.0%가 핀테크 서비스를 받았다. NBFI의 대출 잔액은 1조 3000억 투그릭에 달했으며 이 중 84.8%는 정상 대출이었다. 
SCC(저축신용 금고): 이 부문 총자산은 전년보다 15.0% 늘어난 2560억 투그릭을 기록했고, 2020년 SCC 가입자 수는 72,651명으로 전년보다 2.4% 증가했다. 
비금융업 부문: 2020년 167개 부동산중개업체가 인허가를 받아 운영해 총 6103만㎡(2819억 투그릭) 규모의 부동산을 매매·매입·양도해 총 886만㎡, 면적에 해당하는 399억 투그릭 규모의 부동산을 매매·임대했다. 다만 귀금속·보석·물품 거래 30개 법인과 399명이 2020년 면허를 받아 운영해 귀금속·보석 5770억 투그릭, 6242억 투그릭의 매매가 이뤄졌다. 
지난해 대유행으로 금융 시장이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국회 결의안 제32호는 재정·경제적 안정과 위험 예방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비드-19/전염병'을 승인했으며, 위원회는 대유행 기간 중 금융·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고, 위험성을 예방하며, 공공서비스로의 전자적 전환을 도모하고, 결의안 21호가 승인한 '금리 인하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왔다. 예컨대 주식시장 지원을 위해 폐쇄채무상품 거래 요건과 기준 충족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해외시장 운영 절차'가 승인돼 자금 조달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 또 양 거래소 간 증권의 자유로운 교환과 거래가 쉬워지는 이중증권등록제도로 인해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3조1000억 투그릭에 달했다. 올해 몽골에서 처음으로 상장된 증권시장 외에도 이중 상장기업인 Erdene Resources Development Corporation (ERDN)가 캐나다 증권거래소로 성공적으로 전환돼 증시 발전에 이바지했다. 이 사건은 몽골 증권시장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 
앞으로 투자자를 주식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 펀드의 법적 환경을 개선하고, 많은 법인을 위한 형태를 만드는 것은 물론, 몽골 증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용등급이 높은 대형 국제신용기관을 유치해야 한다. D.Bayarsaikhan 위원장은 투자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경제 분야 상임위원회 J.Ganbaatar 위원장, T.Dorjkhand, D.Batlut 및 M.Oyunchimeg 상임위원회 위원은 보고서와 관련하여 질문했으며, 위원회는 이 부문의 법적 변화를 더욱 강화하고, 필요한 법률을 바로 통과시키며, 주식시장과 보험 시장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발전정책을 추진한다는 틀에서 위원회 경영진의 답변과 의견을 받았다. 
[ikon.mn 2021.04.0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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