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 및 마약 중독자 강제 치료에 관한 법안 상정.jpg

 

G.Zandanshatar 내각관방부 장관은 알콜 및 마약 중독자들을 강제로 치료하게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오늘(5.11) 엥흐볼드 국회의장에게 상정하였는데 이 법안은 지난 2000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4번 개정되었다. 
위 법안은 적용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시행될 수 없게 되었으며 또 일부 조항은 보다 구체적으로 법안에 명기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법안은 총 4조 23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알콜 및 마약 중독 환자 강제 치료에 관한 법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알콜 및 마약 중독 환자들에 대한 예방 및  치료 비용이 상당하지만 그만큼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몽골의 보건에 관한 법 제 24.6.6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이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medee.mn 2018.5.12.]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179 몽골 인민당 소회의로 2020년 국회의원 선거결과 분명해질 전망 file 몽골유비코리.. 18.05.21.
1178 몽골 L.Purevsuren 대사 신임장 제정 file 몽골유비코리.. 18.05.21.
1177 몽골 최근 3년에 48,000세대 아파트 준공 예정 file 몽골유비코리.. 18.05.21.
1176 몽골 G.Zandanshatar, 공무원 업무책임 및 예절 법 강화 예정 file 몽골유비코리.. 18.05.21.
1175 몽골 바트잔당 의원, 인민당 인권 문제를 좌시하고 있다 file 몽골유비코리.. 18.05.21.
1174 몽골 B.Gankhuyag 에르데네스 타반톨고이 회사 사장에 임명 file 몽골유비코리.. 18.05.21.
1173 몽골 화물열차 탈선 file 몽골유비코리.. 18.05.21.
1172 몽골 금년도 토지 소유 8,605ha 발급 예정 file 몽골유비코리.. 18.05.21.
1171 몽골 P.Gankhuu, 에르데네스 몽골 회사 부사장으로 임명 file 몽골유비코리.. 18.05.21.
1170 몽골 비은행 금융기관 자본금 1,046억 투그릭에 달해 file 몽골유비코리.. 18.05.21.
1169 몽골 각 국가 대사 4명 임명 file 몽골유비코리.. 18.05.21.
1168 몽골 오유톨고이 사업 수익창출을 위한 단체 설립 file 몽골유비코리.. 18.05.21.
1167 몽골 외교부 장관 러시아 방문 예정 file 몽골유비코리.. 18.05.17.
1166 몽골 몽골 성인 중 51.2%가 과음 file 몽골유비코리.. 18.05.17.
1165 몽골 21세 미만 국민에게 가스 판매 금지 file 몽골유비코리.. 18.05.17.
1164 몽골 오유톨고이 문제 중재재판에 제소할 수 있는 기간 16일 남아 file 몽골유비코리.. 18.05.17.
1163 몽골 바트톨가 대통령 연좌시위 대표단 면담 file 몽골유비코리.. 18.05.17.
1162 몽골 가계소득 15.4% 증가한 반면 가계 지출도 늘어나 file 몽골유비코리.. 18.05.17.
» 몽골 알콜 및 마약 중독자 강제 치료에 관한 법안 상정 file 몽골유비코리.. 18.05.15.
1160 몽골 의료계 시위 file 몽골유비코리.. 18.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