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 시민, 사생활 침해보다 공공 안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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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cmp)

 

영국 IT 전문 컨설팅 업체 컴패리테크(Comparitech)에 따르면, 충칭은 도시 인구 1,000명당 감시 카메라 168대로, 감시 카메라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상위 10위권 중 8개 도시가 중국이며, 서구권 도시는 런던과 아틀란타가 유일하게 10위권에 진입했다.


중국 남서부 도시에서 감시카메라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교통 감시카메라, 도난 방지 감시카메라, 공공장소 안전을 위한 감시카메라 등 시민들의 일수거일투족이 모두 카메라의 눈에 포착되는 듯하다.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는 감시 카메라에 인공지능 및 안면인식 기술까지 더해 교통 위반 운전자를 바로 식별할 수 있다. 선전의 경우, 무단 횡단하는 자들을 즉시 잡아내 문자로 위반 경고 및 벌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공공장소 LED 화면에 신상이 공개되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은 세계에서 감시 카메라가 가장 많은 충칭에서는 전혀 낯설지 않다.

 

그렇다면 왜 IT 허브인 선전이 아니라 충칭이 세계 1위를 차지했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보시라이 충칭시 전 당서기가 재임 시절, 조직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벌였던 감시 체제 구축 캠페인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시라이 전 당서기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도청, 인터넷 모니터링, 감시 카메라 등 대규모 감시 체제를 구축했다.

 

다른 일각에서는 충칭이 중국 국가 감시 체계인 천망(天網, Sky Net)의 중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천망은 중국 전역 공공장소에 2천만대 이상의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가리킨다. 천망은 세계 최대 감시 시스템으로 ‘감시의 눈’이라고도 불린다. 강도 높은 감시 체계로 일부 대중들은 반정부 체제자를 표적으로 삼는 등 악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도시들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지역 경찰 및 기관에서 안면 인식 기능 카메라를 금지한다. 영국에서도 경찰들이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로 간주되어 법적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일부 충칭 시민들은 오히려 엄격한 감시 체제를 긍정적으로 여긴다. 택시 운전자 우(Wu)씨는 “공공 안전성이 확보되고 범죄가 줄어드니 감시카메라가 많을수록 좋다. 도둑질, 강도질을 하는 등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사생활 침해될 일은 없다. 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택시 운전자 리우(Liu)씨도 “감시 카메라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승객과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운전자를 보호해준다. 내 집안에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는 한 문제될 것 없다. 공공장소에서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는가”고 말했다.

 

중국의 감시 체계가 강화될수록 카메라 제조업체와 보안 회사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중국 감시카메라 장비 시장은 2018년 106억 미 달러에 달했으며 2023년까지 201억 미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8년 정부 지출 중 감시카메라 산업이 47.6%를 차지해 절반에 달했다. 감시 카메라 시장 성장 동력은 중국의 도시화와 스마트 시티 건설 덕분이다. 감시 체계가 주요 대도시에서 주변 농촌으로 확장되면서 감시 카메라 시장가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인권운동가들은 중국 감시 체계가 국가 통제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앰네스티 동아시아지부는 “신장위구르, 티벳 등 도시의 감시 체계는 매우 엄격하다. 특히 독립운동 연구원들은 해당 지역에 접근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2018년 블룸버그 보고서에 따르면, 신장위구르 서부지역의 무슬림 마을에 안면 인식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안전지역에서 1천 피트 이상을 벗어날 경우 경고 알림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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