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국제적 불평등 초래’, 백신 여권 반대 목소리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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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세계 최초로 백신 여권을 발급하면서 홍콩 관광 업계는 올해 여름까지 중국 본토와 홍콩 간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외무부는 중국 메신저인 위챗(WeChat)과 연결되는 미니 프로그램인 ‘국제여행건강증명(國際旅行健康證明)’을 지난 8일(월) 공식 출시했다. 이 디지털 백신 여권은 이름, 여권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와 사용자가 접종한 백신에 관한 정보가 암호화된 QR코드로 저장된다. 인증화면에는 핵산 검사, 항체 검사 결과와 백신 제조업체, 종류, 접종 날짜 등이 표시된다. 종이로도 출력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백신 여권은 중국 본토 입출국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아직 해외 국가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중국 백신 여권이 해외 국가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약을 통한 상호 인정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협약이 체결된 국가와는 백신 여권을 통해 양국 간 격리나 코비드19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오 리지엔(Zhao Lijian)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팬데믹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하루 빨리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인적 교류가 재개되어야 한다. 중국의 백신 여권은 세계 경제 회복과 인적 교류 재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가 간 여행 재개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백신 여권을 도입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최대 난제는 국가 간 백신 접종 상호인증 문제다. 국가마다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의 종류가 달라 백신이 제각각인데다 백신마다 그 면역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백신의 유형과 접종 시기, 그 효과가 다 다른 탓에 여권 유효 기간 등 공통된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예컨대 한국, 미국 등은 중국산 백신을 승인하지 않았고 중국도 다른 나라에서 만든 백신을 승인하지 않았다.

 

한편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은 홍콩·마카오와 먼저 시범적으로 백신 여권에 대한 상호 인증 매커니즘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외교 및 방역 전문가들은 홍콩·마카오에서 중국 당국이 인정하는 국내외 백신을 접종하고 음성 결과를 받은 사람은 중국 백신 여권을 통해 중국에 입국했을 때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우 시윙(Yiu Si-wing) 관광 부문 의원은 “중국 정부가 백신 여권 도입이 생각보다 빨리 실현되면서 올 여름까지 중국 본토와 홍콩 간 국경이 개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홍콩 정부는 국경 출입국을 위해 사람들의 백신 접종 기록과 코비드19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백신 여권 제도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2개월이면 가능할 정도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작업은 아니다”며 “이 밖에도 홍콩에서 사용하는 전자명부 앱 ‘LeaveHomeSafe’을 중국 본토의 건강 코드와 상호 인증 가능하도록 연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콩여행사구호연맹은 홍콩 정부에게 가능한 빨리 백신 여권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경 간 여행을 재개할 수 있을 도록 중국 본토와의 상호 인정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연맹은 “홍콩은 마카오와 광둥성 도시들과 먼저 국경 간 여행을 재개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더 슈(Peter Shiu) 자유당 부의장도 홍콩에서 백신 여권을 도입하는 것은 국경간 여행 재개를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별로 자체적인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백신 여권을 도입했거나 준비하는 국가들이 이미 상당하다. 백신 여권에 대한 구상은 유럽연합(EU)에서 먼저 시작되었지만, 도입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슬랜드, 덴마크, 이스라엘 등은 백신을 접종한 자국민들에게 접종 증명서를 발급했으며, 세이쉘과 조지아는 백신 접종을 한 관광객들에게 입국을 허가하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상이한데, 뉴욕과 버몬트 등 일부 주는 백신 접종자들에게 격리와 코비드19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태국, 영국 등도 유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전했다.

 

전 세계 290여 개 항공사가 속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도 백신 여권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트래블 패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파트너십을 맺은 항공사들은 트래블 패스 제도를 이용해 코비드19 검사 및 백신 접종 여부 등 세계 각국 정부의 입국 요건에 따라 승객들이 보다 더 쉽게 여행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앱이다. 승객들은 앱을 통해 모든 목적지에 대한 여행 및 입국 요건, 코비드19 검사 시설 및 백신 접종 센터 위치 등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싱가포르 항공, 에미레이트 항공, 에어뉴질랜드, 콴타스항공 등 항공사들이 시범 운영에 참여했다.

 

그러나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마이클 라이언(Micheal Liron) WHO 긴급대응팀장은 “코비드19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공평하게 접종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며 특정한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공평을 야기하고 국가별로 접종률이 현저히 차이를 보이고 상황에서 국제적 불평등과 불공정을 각인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허가된 백신의 접종 면역력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모르고 관련 데이터가 여전히 수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확산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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