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시행, 한국도 검토

러전문가 “가짜뉴스 표시로 확산 저지 가능”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러시아 인터넷 안전연맹 회장인 예카테리나 미줄리나 러시아연방시민회의소 회원이 SNS 상의 허위 정보에 표시를 하는 것이 러시아 인터넷에서 가짜 뉴스 확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타스통신에 따르면 미줄리나 회장은 가을에 시민회의소에서 이 문제에 관련한 전문가와의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미줄리나 회장은 지난 31일 시민회의소에서 개최된 가짜뉴스 통계 관련 프레젠테이션 중 “가짜 뉴스 문제를 규제하는 다수의 방안이 있다. 그 방안 중 하나는 싱가포르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현재 한국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가짜뉴스 종류의 콘텐츠에 표시를 하는 것이다. 정부 기관이나 규제기관이 그런 종류의 콘텐츠에 표시를 하도록 SNS에 규정하는 것이다. 즉 허위 정보를 게재함과 동시에 이 정보는 부정확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는 통지를 보내고 이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와 공식적으로 정확한 정보가 있는 리소스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줄리나 회장은 이른바 선진 민주국가들은 “스스로 이런 저런 방법으로 가짜뉴스 확산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하고 있으면서도 싱가포르와 한국을 매우 심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SNS가 정부 규정에 따라 가짜뉴스를 표시하는 방안이 리소스 차단 같은 다른 엄격한 강제 규제조치 대신에 한 가지 대안(代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도 이 방향을 고려해보고 시민회의소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필요성이 있으며 가을에 광범위한 이 문제 관련 시민 전문가들과 IT 분야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반드시 이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시민회의소 허위정보 확산방지 사회통제 및 인터넷 안전팀 알렉산드르 말케비치 팀장은 타스 통신에 2021년 초부터 특히 선거,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거짓 정보를 담은 자료 3만9천 건을 적발했다고 알린 바 있다. 그는 러시아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이 “정기적으로 이런 종류의 허위정보를 게재하는 리소스를 차단하지만 가짜뉴스 생산 계정들과 거짓말쟁이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사이트를 복제하여 만들어 내고 여기에 무수한 텔레그램 채널이 추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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