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민당 부총재, 외국인 선거권 요구

독일 사민당(SPD)의 부총재인 슈테그너(Stegner)가 „독일에 거주하면서 독일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면 외국인이라도 선거권을 가질수있어야 한다“면서 슈피겔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3일자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사민당 부총재 랄프 슈테그너(Ralf Stegner)가 독일 선거법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슈테그너는 독일에 거주하는 유럽연합 외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에게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일에서 살면서 일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거를 할수 있어야 한다“며 슈피겔과의 인터뷰를 통해 말한 사민당 부총재는„어째서 독일에서 일하며 세금을 내는 외국인들에게 아직까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을 내어주지 않고 있는냐“면서 독일 선거법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다.

덧붙여 그는 „최소한 지방 자치 단체 선거권이라도 외국인에게 주어져야 한다“며, 현 유니온(Union)-사민당 연정 정부에게 독일 선거법의 변화가 가능할수 있기를 요구하면서, „유니온이 이 문제가 이주민 통합정책을 위한 길임을 알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사민당 대표이기도 한 슈테그너는 또한 „개인적으로 지방 자치 단체에서 부터 시작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선거권이 몇년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연방주를 넘어서 독일 전체 연방 범위의 선거권까지 넓힐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뚜렷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990년 연방 헌법 재판소가 외국인 선거권을 두고 위헌을 선고한 바 있으며, 프랑스에서 또한 민족주의 정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슈테그너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획이 멈춘 사례를 보인바 있어, 그의 주장이 얼마나 현실화 될수 있는지는 앞으로 두고 볼 문제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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