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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프랑스에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 난민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3,000명의 망명이 수락되었다고 프랑스 ‘피난민 및 무국적자 보호청’(OFPRA)이 발표했다. 

정확히 100,412명이 망명을 신청했다. 그중 73,689명은 최초 망명 신청자, 19,141 명은 미성년자, 7,582 명은 재신청자였다. 이는 2016년에 비해 17%가 증가한 수치다.

 

망명자 지위를 부여하는데는 개별적으로 그들의 나라에서 인종, 종교, 국적, 사회 그룹, 정치적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지, 고문이나 무력 분쟁으로 인한 위험 또는 사망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검토한다.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보도가 많기는 하지만, 이들이 망명 신청자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망명 신청을 가장 많이한 사람들의 출신국은 알바니아(7620명), 아프가니스탄(5987명)과 아이티(4934명)로 2년 전부터 이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이 수단(4486명), 기니아(3780명), 시리아(2249명), 아이보리 코스트(3243명), 콩고 민주공화국(2941명), 알제리아(2456명), 방글라데시(2410명)이다. 

 

망명 신청자들의 수는 국적에 따라 매년 차이가 있다. 

2017년에 이들의 27%가 OFPRA의 보호하에 놓였으며, ‘국립 망명권 재판소’ (CNDA) Cour nationale du droit d’asile) 판결에 따른 망명 수락자를 포함하면 망명이 수락된 사람의 총 수는 전체 신청자의 36%다. 

 

신청자가 프랑스 외의 다른 유럽 국가에 망명을 원하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망명신청 절차는 1차적으로 경찰청에서 시작한다. 

신청자 수가 가장 많았던 알바니아인의 6,5%만 망명이 수락되었지만 시리아인 신청자는 95%가 망명 허가를 받았다. 시리아 인들과 아프가니스탄 인들에게 망명이 많이 허용되었고, 아이티, 알제리아와 알바니아인들에게는 망명이 거의 허용되지 않았다.

망명 신청에서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2017년에 114일이었다. 전 해에 비해 기간이 상당히 줄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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