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약 280만명을 대표하는 한국의 적정 국회의원 의석수는 5-6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김종갑 박사(정치학)는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외국민 비례대표제 도입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재외국민의 권익을 직접 대변하기 위해 재외국민 중에서 선출될 국회의원 적정 의석수는 5-6석이라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김 박사는 재외국민대표 선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등 해외 국가의 국회 총의석 대비 재외국민 의석률을 한국에 대입해서 의석수를 산출했다.
이탈리아는 전체 하원의석 630석 중 12석을 재외국민 비례대표로 선출하며, 프랑스는 총의석 577석 중 11석을 재외국민에게 할당한다. 양국 모두 총 의석 대비 재외국민 의석수 비율은 1.9%이다. 포르투갈은 총의석 230석 중 4석을 재외국민에게 할애해 1.7%의 비중을 보였다.
김 박사는 이런 1.7-1.9%의 의석비율을 한국의 전체 국회의원 의석 300석에 대입하면 5-6석의 재외국민 의석이 산출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재외국민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고 재외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충실하게 반영한다는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면서도 "2012년 총선에서 2.5%, 대선에서 6.8% 등 저조한 재외국민 투표율로 인해 정당이 재외국민에게 의석을 할당하는데 소극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정치인들은 "재외국민 비례대표제가 재외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정파적 이해관계로 인해 부추겨지는 측면도 있다"면서 "해외 한인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 봉사해온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추대되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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