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nkhbold 400개 이상의 광산 면허를 정부 권한으로 회수한다.jpg

 

몽골 대통령 비서실장 Z.Enkhbold가 기자회견을 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였다. 
- 국가안보위원회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 지난주 화요일에 국가안보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하여 국가 경제 안전상의 사항으로 논의하였다. 국가 경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헌법 6조1항에 따라 자원은 모두 국민의 소유이며, 제6조2항에 정부는 국가 자산의 관리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탐사를 진행한 모든 광산을 국가에서 면허를 회수하여 국유 자산으로 관리한다는 결정이 났다. 약 400개 이상의 탐사권 면허를 회수하여 국유 자산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광물 종류는 모래, 자갈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최근 ”Erdenet“광산에 관련된 특별 조치를 하였다. 앞으로 국가 경제 안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개인 자산에 대한 침해가 되는 일이 아닌지?
몽골 헌법에 자원은 국가의 자산이라고 명시하였으며 개인 자산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지하에 있는 국유 자산에 대한 권리를 논하는 것이다. 지상권에 대한 침해는 안 한다. 광물 자원을 운용하는 예로 “Erdenes Tavantolgoi”처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 차강소바르가 광산 면허를 회수하는 의견을 대통령이 냈는지?
- 대통령이 차강소바르가 광산 면허를 회수하라고 정부에 지시하지 않았다. 헌법에 명시한 대로 광물 자원은 국민의 소유 자산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탐사를 했기 때문에 국유 자산이다. 그러나 위에 말한 400개 광산 대부분이 광산으로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news.mn 2019.03.0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9435 몽골 몽골, 2023 음력 설날 차간사르(Tsagaan Sar) 연휴 속으로 file GWBizNews 23.02.21.
9434 몽골 몽골 정부, 지구촌 34개국 국민들에게 임시 무사증 입국 허용한다 file GWBizNews 23.01.06.
9433 몽골 몽골 정부, "몽골 방문 환영 행사 2023" 일정표 공지 file GWBizNews 23.01.05.
9432 몽골 [몽골 특파원] 2022년 노벨문학상, 프랑스 여류 작가 아니 에르노 품으로 file GWBizNews 22.10.09.
9431 몽골 외국인의 거주 허가 취소는 온라인으로 진행 file 몽골한국신문 22.06.10.
9430 몽골 흡스굴 호수와 오논-발지 국립공원에 일반폐기물 매립지 건설 시작 file 몽골한국신문 22.06.10.
9429 몽골 몽골 증권거래소 상장 수수료 인하 file 몽골한국신문 22.06.10.
9428 몽골 정부는 장애아동 부모의 제안을 고려해 일부 결정을 내려 file 몽골한국신문 22.06.10.
9427 몽골 검사는 N.Tuvshinbayar에게 19년 형을 선고할 것을 제안 file 몽골한국신문 22.06.10.
9426 몽골 한국 비자 접수센터에 200~500명의 대기 인원 file 몽골한국신문 22.06.10.
9425 몽골 원숭이두창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국경 통제 강화 file 몽골한국신문 22.06.10.
9424 몽골 수도의 식료품 가격은 전주 대비 2.2% 상승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9.
9423 몽골 정부는 전국 나담 경마 및 지역 경마대회 일정 발표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9.
9422 몽골 1조 달러 규모의 여행 산업이 관광객을 유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9.
9421 몽골 대통령은 중앙 수의 위생연구소를 방문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9.
9420 몽골 전체 난방 시스템을 교체하는 데 20억 달러 이상이 들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9.
9419 몽골 나담 비용은 23억 투그릭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9.
9418 몽골 빈 컨테이너는 하루에 84,000달러 금액으로 임대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9.
9417 몽골 'Erdenes Mongol'은 조직 개편과 인원 감축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9.
9416 몽골 중앙아시아를 위한 몽골의 외교 정책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