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nkhbold 400개 이상의 광산 면허를 정부 권한으로 회수한다.jpg

 

몽골 대통령 비서실장 Z.Enkhbold가 기자회견을 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였다. 
- 국가안보위원회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 지난주 화요일에 국가안보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하여 국가 경제 안전상의 사항으로 논의하였다. 국가 경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헌법 6조1항에 따라 자원은 모두 국민의 소유이며, 제6조2항에 정부는 국가 자산의 관리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탐사를 진행한 모든 광산을 국가에서 면허를 회수하여 국유 자산으로 관리한다는 결정이 났다. 약 400개 이상의 탐사권 면허를 회수하여 국유 자산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광물 종류는 모래, 자갈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최근 ”Erdenet“광산에 관련된 특별 조치를 하였다. 앞으로 국가 경제 안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개인 자산에 대한 침해가 되는 일이 아닌지?
몽골 헌법에 자원은 국가의 자산이라고 명시하였으며 개인 자산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지하에 있는 국유 자산에 대한 권리를 논하는 것이다. 지상권에 대한 침해는 안 한다. 광물 자원을 운용하는 예로 “Erdenes Tavantolgoi”처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 차강소바르가 광산 면허를 회수하는 의견을 대통령이 냈는지?
- 대통령이 차강소바르가 광산 면허를 회수하라고 정부에 지시하지 않았다. 헌법에 명시한 대로 광물 자원은 국민의 소유 자산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탐사를 했기 때문에 국유 자산이다. 그러나 위에 말한 400개 광산 대부분이 광산으로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news.mn 2019.03.0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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