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nkhbold 400개 이상의 광산 면허를 정부 권한으로 회수한다.jpg

 

몽골 대통령 비서실장 Z.Enkhbold가 기자회견을 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였다. 
- 국가안보위원회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 지난주 화요일에 국가안보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하여 국가 경제 안전상의 사항으로 논의하였다. 국가 경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헌법 6조1항에 따라 자원은 모두 국민의 소유이며, 제6조2항에 정부는 국가 자산의 관리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탐사를 진행한 모든 광산을 국가에서 면허를 회수하여 국유 자산으로 관리한다는 결정이 났다. 약 400개 이상의 탐사권 면허를 회수하여 국유 자산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광물 종류는 모래, 자갈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최근 ”Erdenet“광산에 관련된 특별 조치를 하였다. 앞으로 국가 경제 안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개인 자산에 대한 침해가 되는 일이 아닌지?
몽골 헌법에 자원은 국가의 자산이라고 명시하였으며 개인 자산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지하에 있는 국유 자산에 대한 권리를 논하는 것이다. 지상권에 대한 침해는 안 한다. 광물 자원을 운용하는 예로 “Erdenes Tavantolgoi”처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 차강소바르가 광산 면허를 회수하는 의견을 대통령이 냈는지?
- 대통령이 차강소바르가 광산 면허를 회수하라고 정부에 지시하지 않았다. 헌법에 명시한 대로 광물 자원은 국민의 소유 자산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탐사를 했기 때문에 국유 자산이다. 그러나 위에 말한 400개 광산 대부분이 광산으로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news.mn 2019.03.0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8975 몽골 전국에서 81명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2.04.05.
8974 몽골 법이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킬 수 있는가? file 몽골한국신문 22.04.05.
8973 몽골 한국, 호주, 미국에서 일하는 몽골인들의 수가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22.04.05.
8972 몽골 Tatsuya Hamadag, 해외에 몽골을 홍보하는 ‘관광 대사’로 영예 file 몽골한국신문 22.04.05.
8971 몽골 전국적으로 AI -92 및 AI -95 휘발유 및 디젤 연료 비축량은 정상 file 몽골한국신문 22.04.05.
8970 몽골 부적절한 건축 자재를 사용하면 기관지 질환, 피로, 두통을 유발할 수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2.04.05.
8969 몽골 우유, 빵, 밀가루의 부가가치세 환급률을 4%로 높일 것을 제안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2.04.05.
8968 몽골 은행들의 달러화에 대한 규제는 수입을 방해하고 약값을 올려 file 몽골한국신문 22.04.05.
8967 몽골 몽골 신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81명 file 몽골한국신문 22.04.04.
8966 몽골 국민관광포럼, 향후 30년간 관광 활성화 논의 file 몽골한국신문 22.04.04.
8965 몽골 몽골의 수출입 수송을 늘릴 기회를 제공 file 몽골한국신문 22.04.04.
8964 몽골 전국에서 65명의 신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2.04.04.
8963 몽골 민주당은 S.Zorig 동상 철거에 반대 file 몽골한국신문 22.04.04.
8962 몽골 전국에서 83명의 신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2.04.04.
8961 몽골 J.Batsuuri는 민주당의 화해를 위해 올바른 조처를 해 file 몽골한국신문 22.04.04.
8960 몽골 몽골 통합건설 포털사이트 'EHouse.mn' 개설 file 몽골한국신문 22.04.04.
8959 몽골 2024년, 저녁에 가구의 전기가 끊길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2.04.04.
8958 몽골 B.Baatarzorig, 공무원 시험 응시자 7,610명 중 30세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 file 몽골한국신문 22.04.04.
8957 몽골 대한민국으로 고용 계약 신청자들은 4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등록 file 몽골한국신문 22.04.04.
8956 몽골 G.Zandanshatar 국회의장은 몽골 국민은 긴축 상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혀 file 몽골한국신문 22.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