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상원의원 반대 입장 발표로 결정타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트럼프가 작년 자신의 대선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세운 오바마케어 대체 건강보험법안인 트럼프케어법안이 사실상 폐기 운명에 처하게 됐다.

지난주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기 위한 수정안을 공개한 이후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17일 제리 모랜 의원과 마이크 리 의원이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에 반대한다고 발표, 트럼프에 결정타를 안겼다. 앞서 반대 의견을 밝힌 랜드 폴 의원과 수전 콜린스 의원을 포함해 반대하는 의원이 4명에 이르면서 법안 통과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현재 미 의회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2석 민주당 48석이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일찌감치 반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 52명 가운데 2명 이상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가 무산된다.

17일 반대 의사를 밝힌 모랜 의원과 리 의원은 당내에서도 보수측에 속하는 의원들로, 법안 내용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리 의원은 오바마케어의 과세 조항이 모두 폐지되지 않은 데 불만을 표시했으며, 보험료를 낮추는 데도 미흡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반대를 나타낸 랜드 폴 의원은 리 의원이나 모랜 의원과 마찬가지로 오바마케어와 별로 다를 게 없다며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비교적 온건한 성향인 수전 콜린스 의원은 많은 미국인, 특히 취약한 계층의 미국인들이 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우려했다.

결국, 오바마케어를 다른 제도로 대체하려는 공화당 노력이 상원에서 두 차례 실패로 돌아가는 바람에 트럼프 수정안은 자동 폐기를 면치 못하게 됐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수정안이 실패한 것은 공화당 법안의 핵심이 실행 불가능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이 계속 실패하는 법안을 내놓을 게 아니라, 민주당과 협력해서 보험료를 낮추고 보험 시장에 장기적인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법안이 사실상 폐기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오바마케어를 폐지하자”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 역시 이날 성명에서 오바마케어 폐지안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는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케어 폐지안에 반대한다고 밝힌 상태여서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공화당은 지난 2015년에도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 일이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무산된 바 있다.

미국민들은 현재의 오바마케어에 대해 높은 지지도를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 ABC 방송 >이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약 50% 대 24%로 현행 오바마케어를 지지하는 미국인이 공화당 개혁법안을 지지하는 사람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