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유층 이민 1).jpg

NSW 주 정부가 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부유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투자비자 ‘SIV 비자’ 프로그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앞서 호주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는 지난 2016년 성명을 통해 SIV 비자의 미미한 경제적 효과와 호주 사회에 끼칠 폐단을 주장하며 폐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경제 효과 크다’ 이유... 생산성위원회, ‘사회 통합 저해한다’ 입장

 

NSW 주 정부가 부유한 외국인들에게 부여하는 비자 프로그램을 지지한다고 밝혀 부자들을 향한 호주의 문호는 계속해서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는 비자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폐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주 정부는 투자비자인 ‘SIV’(Significant Investor Visa) 비자에 따라 호주의 벤처 캐피탈 프로젝트(venture capital projects), 주식, 기업 및 정부 채권과 같은 곳에 50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일요일(7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NSW Legislative Council’의 최근 자료를 인용, 보도에 따르면 2017-18년 회계연도 동안 112명이 이 비자를 통해 영주비자를 승인받았다.

해당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 정부의 추천과 함께, 본인이 거주하는 주(state)에 ‘진실되고 실질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SIV 비자 프로그램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규모는 호주 전체 이민자 가운데 극히 적은 비율이다. 하지만 생산성위원회는 2016년 보고서에서 “정부가 부유한 외국인들에게 비자를 판다는 인식”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반면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NSW 주 총리는 대변인을 통해 연방 정부가 해당 비자를 추진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합당하다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 총리실 대변인은 “SIV 비자 신청자는 NSW 주 경제에 개인당 최소 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사람들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NSW 주 산업부(NSW Department of Industry) 또한 해당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지지 의사를 표했다. 산업부 대변인은 “NSW 주는 비즈니스 및 투자 이민자의 추가 투자를 통한 혜택을 잘 활용하고 있다”면서 “NSW 주에는 상당수의 금융회사 본사가 위치해 있으며, 이 회사들은 SIV 비자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로 인해 NSW 주 비즈니스에 엄청난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SIV 비자를 통한 투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로는 시드니에 본사를 둔 펀드 및 자산관리회사 ‘Moelis Australia’가 있다. 이 회사는 호주 풋볼 클럽(AFL Club) ‘Sydney Swans’의 CEO이자 증권 인수업자인 앤드류 프리드햄(Andrew Pridham) 회장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Moelis Australia’는 “SIV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15억 달러 자산 유치에 성공했다”며 자사를 “호주 SIV 비자 프로그램의 개척자”라고 칭하기도 했다.

그러나 생산성위원회는 지난 2016년, 보고서를 통해 SIV 비자 프로그램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그리 크지 않으며, 모든 혜택은 비자를 소유한 사람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IV 비자 소지자들은 다른 하위 비자 소지자들보다 영어 수준이 떨어지고 나이가 많아 호주 사회에게 통합되지 못할 것이며, 호주에 ‘더러운 돈’이 유입되는 것을 초래한다”고 비난하면서 SIV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NSW 주 야당 내각의 산업부를 담당하는 애덤 서얼(Adam Searle) 의원은 “베레지클리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SIV 비자 프로그램에 참여함에 따라 이민정책에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런 반면 내년 3월 NSW 주 선거에서 노동당이 승리해 집권할 경우 해당 비자 프로그램을 폐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노동당은 이 비자 프로그램을 유지한 상태에서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SIV 비자 프로그램은 지난 2012년 연방 노동당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 집권 당시 처음 도입된 것으로, 두 개의 부속 비자를 포함하고 있다.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임시비자인 ‘SIV temporary visa’(s188C)를 거치면 ‘permanent SIV visa’ (s888C)를 통해 영주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NSW 주 정부는 1,329명에게 ‘SIV temporary visa’를 승인했으며, 2016년 11월 첫 112명에게 다음 단계 비자인 ‘permanent SIV visa’(영주권)를 승인했다.

연방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 대변인은 지난 6월 “SIV 비자 프로그램으로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 비자의 주요 신청자들은 중국 국적이 많아 2012년 이후 중국인 비율은 87%에 달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부유층 이민 1).jpg (File Size:50.8KB/Download:0)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711 뉴질랜드 DOC, 카우리 보호 위해 21개 트랙 폐쇄 NZ코리아포.. 18.10.17.
3710 뉴질랜드 오클랜드 항만에서 페리가 남기는 항적 타고 질주한 보더들 NZ코리아포.. 18.10.17.
3709 뉴질랜드 "안녕, 죽음", 코라콜라의 마케팅 실수 SNS에서 화제 NZ코리아포.. 18.10.16.
3708 뉴질랜드 뉴질랜드 2018 올해의 새는 ? NZ코리아포.. 18.10.16.
3707 뉴질랜드 금전적 압박으로 젊은 키위들, 쉽게 돈 버는 유혹에 빠져... NZ코리아포.. 18.10.15.
3706 뉴질랜드 경찰 추적 피해 골프장으로 돌진한 뒤 불타오른 승용차 NZ코리아포.. 18.10.15.
3705 뉴질랜드 투포환 선수 발레리 아담스 “둘째 임신 중, 도쿄 올림픽에도 출전하겠다” NZ코리아포.. 18.10.15.
3704 뉴질랜드 웰링턴 해변에 나타난 물범 NZ코리아포.. 18.10.15.
3703 뉴질랜드 알코올 제품, 임신 중 음주위험 경고 라벨- 의무 부착 NZ코리아포.. 18.10.12.
3702 뉴질랜드 합성마약 복용자 “3주 동안 31명이나 CHCH 병원으로 실려와” NZ코리아포.. 18.10.12.
3701 뉴질랜드 사이클리스트 받아버리라고 충동질했던 트럭 운송업체 직원 NZ코리아포.. 18.10.12.
3700 호주 신규 유입 이민자, 최대 5년 지방 지역 거주 ‘강제화’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18.10.11.
3699 호주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 “이민자 수용 ‘절반’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18.10.11.
3698 호주 NSW 주, ‘사이버 폭력’ 범죄자 대상 처벌 크게 강화 file 호주한국신문 18.10.11.
3697 호주 젊은이들 사이에서 ‘높은 순도의 엑스터시’ 사용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18.10.11.
3696 호주 RBA, 50달러 새 지폐 디자인에 시각장애인 요청 반영 file 호주한국신문 18.10.11.
3695 호주 여성>남성 불균형 속, 일부 지역 여성 비율 크게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18.10.11.
3694 호주 Things to do in Bowral, Southern Highlands(1) file 호주한국신문 18.10.11.
» 호주 NSW 주 정부, ‘부자 외국인’ 유치 위한 ‘SIV 비자’ 지지 file 호주한국신문 18.10.11.
3692 호주 연금수령자 외 호주인 외식 지출 비용, 거의 유사 file 호주한국신문 18.10.11.
3691 호주 ‘Daylight saving’, 건강에 악영향 미칠 수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18.10.11.
3690 호주 시드니 경전철 공사, 또 연장... 2020년 5월 이후에야 가능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8.10.11.
3689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시드니 시티-동부 지역 경매시장, 강세 이어가 file 호주한국신문 18.10.11.
3688 뉴질랜드 김치찌개, 파리가 제일 비싸고 미얀마 가장 싸 file 선데이타임즈 18.10.11.
3687 뉴질랜드 뉴질랜드, 소득대비 휘발유값 지출 비율 세계 2위 file 선데이타임즈 18.10.11.
3686 뉴질랜드 전세계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NZ코리아포.. 18.10.11.
3685 뉴질랜드 비자 면제 혜택, 가장 많은 국가의 여권은? NZ코리아포.. 18.10.11.
3684 호주 보디빌더 황철순, ‘멜버른 피트니스 쇼’ 초청돼 톱뉴스 18.10.11.
3683 호주 남녀평등은 이상…남녀격차는 현실? 톱뉴스 18.10.11.
3682 호주 논란의 오페라하우스 지붕 광고 9일 저녁 8시 강행 톱뉴스 18.10.11.
3681 호주 NSW 포커 클럽, 고객에 무료 술에 급전 서비스...역대급 벌금 톱뉴스 18.10.11.
3680 뉴질랜드 9월 17일 밤 집계된 오클랜드 노숙자는 336명, 전체는 800여명으로 추정돼 NZ코리아포.. 18.10.10.
3679 뉴질랜드 자살 문제 대응 촉구차 어린 두 아들과 웰링턴까지 도보행진 나선 CHCH 엄마 NZ코리아포.. 18.10.10.
3678 뉴질랜드 애완 앵무새의 죽음, 6,000달러 이상의 수의사 청구서 NZ코리아포.. 18.10.10.
3677 뉴질랜드 운송 업계, 휘발유 세 부과로 '모든'비용 상승 경고 NZ코리아포.. 18.10.09.
3676 뉴질랜드 정부, 세입자 부담 주택 렌트 Letting Fee 폐지 방안 검토 중 NZ코리아포.. 18.10.08.
3675 뉴질랜드 뉴질랜드, 아시안 자살율 증가 NZ코리아포.. 18.10.08.
3674 뉴질랜드 정부의 한 부서, NZ 생수 병입 공장을 중국 회사에... NZ코리아포.. 18.10.08.
3673 뉴질랜드 '신선한 뉴질랜드 공기', 면세점에서 4캔에 $98.99 NZ코리아포.. 18.10.06.
3672 호주 이마트, 호주 와인 '피터르만 바로산 쉬라즈' 한국 시판 톱뉴스 18.10.05.
3671 호주 시드니 포인트파이퍼 주택 매매가 ‘1억달러 돌파’…호주 사상 최고가 톱뉴스 18.10.05.
3670 호주 엔필드, 시드니 집값 불패 지역 등극 톱뉴스 18.10.05.
3669 호주 이민자를 회피하는 대도시…이민자를 기다리는 지방도시와 농촌 톱뉴스 18.10.05.
3668 뉴질랜드 80세 한국 출신 할머니, 건강상 이유로 강제 추방 결정받아 NZ코리아포.. 18.10.05.
3667 뉴질랜드 중국어 능숙한 NZ경찰, 루아페후산에서 중국인 관광객 구해 NZ코리아포.. 18.10.05.
3666 뉴질랜드 술잔에 약물 몰래 넣어...여성 대상 범죄 증가 NZ코리아포.. 18.10.05.
3665 뉴질랜드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지역에 긴급 지원 NZ코리아포.. 18.10.05.
3664 뉴질랜드 지난해 뉴질랜드 도로 교통사고 부상, 16년이래 최고 NZ코리아포.. 18.10.05.
3663 호주 “해외서 유입되는 이민자, 지방 지역 유치 집중할 터...” file 호주한국신문 18.10.04.
3662 호주 시드니-멜번 인구 증가 속, 거주민 수 변동 없는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18.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