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1.jpg

23개국 65명 세계한인언론인들이 국회 도서관 강당에 모여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한인언론인들이 10일 국회에 모여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한인 언론인들은 성명서에 이어 '재외국민 참정권 정쟁 대상 아니다', '국민투표법 개정 지연 국회 직무유기', '국민투표법 개정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힘껏 외쳤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공동회장 전용창·김소영)가 주최하는 '2018 세계한인언론인대회'에 참가한 23개국 65명의 한인 언론인은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투표권 개정을 볼모로 삼아 정치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지난 4년간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위헌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재외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재외국민의 권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정치싸움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며, 대한민국 국회와 각 정당이 개헌논의에 상관없이 재외국민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개헌 정국이 본격화했지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해도 무효가 될 우려가 크다.
국회에서 '위헌' 국민투표법을 방치한 채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은 2016년 1월부터 법적 효력을 잃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상태여서 고치지 않으면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근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한 것은 국민권리를 박탈하는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개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투표법뿐만 아니라 문만 열어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지켜보노라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런 꼴을 하면서도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 등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외치는 제1야당의 행태는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다.

 

최근 프랑스 마크롱 정부도 상·하원 의원의 정원을 30% 감축하는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의원 수가 너무 많아 정치 효율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민의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한국 역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지금 청산해야할 가장 큰 적폐는 국회요, 개혁 1순위도 국회라는 사실을 당사자들만 모르고 있는 것인지 에둘러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정도다,

 

무엇보다 750만 재외국민은 지금 선거권 박탈의 현실 앞에서 분노하고 있다.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은 국회의 기본 책무이지 정치적 유불리로 따질 사안이 결코 아니다. 헌재가 요구한 법 개정을 미루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의미 부인과 다름없다. 개헌안과 달리 국민투표법은 논란거리도 없다. 
법의 즉각적인 개정과 함께 국회 주도 개헌의 마중물로 삼길 바란다.

 

 

[공동취재단] 이석수 기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OK저널] 세계한인언론인협회 file 프랑스존 2017.10.28
67 통합의 날개 단 세계한인언론인협회 '내일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다' file 프랑스존 2018.04.18
66 이낙연 총리, 세계 한인 언론인들과 만나다! file i뉴스넷 2018.04.17
65 세계한인들의 소통채널, '세계한인' 창간 file 프랑스존 2018.04.17
64 한옥마을을 거닐며 전주를 생각하다 file 코리아위클리-플로리다 2018.04.13
63 세계한인언론인, 전주의 숨결과 음식 체험 file i뉴스넷 2018.04.13
62 세계한인언론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전진기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방문 file 뉴스브리핑캄보디아2 2018.04.12
61 한국뉴욕주립대 "창의력과 인성을 키우는 대학으로"... 세계 60여 한인언론인 초청 file 한인포스트 2018.04.12
60 한국언론진흥재단, 재외동포언론 실태조사에 따른 간담회 가져 file 라이프매거진 2018.04.12
59 세계한인 언론인, 농촌진흥청·전주 방문 file 프랑스존 2018.04.12
58 "개성공단을 보면 통일이 보인다" file 데일리인도네시아 2018.04.11
57 미디어혁명시대, 뉴스와 SNS 소통 방법 file 좋은아침 2018.04.11
56 재외한인미디어를 글로벌한인소통채널로 발전시켜야 file 데일리인도네시아 2018.04.11
»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세계한인언론인들이 나섰다. file 프랑스존 2018.04.11
54 공감과 소통 전문가 '공감커뮤니케이션 연구소' 박진영 대표 file 프랑스존 2018.04.11
53 세계한인언론인, 국제심포지엄 개최 file i뉴스넷 2018.04.11
52 세언협, 종이문화재단∙재외미디어연합과 업무협약 체결 file 홍콩타임스 2018.04.10
51 제17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개막식 개최…오는 13일까지 열려 file 홍콩타임스 2018.04.10
50 제4기 세계한인언론인협회 공동취재단 프랑스존 2018.03.30
49 세계한인언론인 “국민 투표법, 정치제물 삼지마라” file i뉴스넷 2018.02.07
48 [성명서]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file i뉴스넷 2018.02.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