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미국 압력에도 민족공조로 한일군사협정 폐기해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김정은은 7월 22일 신형 핵잠수함을 전격 공개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취임하기 하루 전 날이었다. 북한이 신무기 공개 날짜를 이 날로 정했음은 우연일까?
북한 군사력에 무지한 에스퍼는 7월 16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비상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핵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한미연합군사훈련은 절대 필요하다’는 등 발언으로 북한을 자극한 장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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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자 김현철 기자 |
북한의 신형 핵잠수함은 북극성 수중탄도미사일을 탑재, 태평양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7년 ‘북극성’ 수중발사 탄도미사일을 완성, 지금까지 이를 탑재할 핵전략잠수함의 건조를 기다려 왔다.
2015년부터 2년 간 북극성 시험발사에 사용된 고래급(2000톤급) 잠수함은 수중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기 위해 임시로 사용된 것이었을 뿐 수중발사 탄도미사일 탑재용 잠수함은 아니다.
북한 언론매체들은 이 신형 잠수함이 “동해 작전수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했으나 동해는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작전하기에는 너무 좁다. 현재 디젤 전동식 잠수함들이 동해에서 대북공격에 대비한 작전임무를 맡고 있다.
핵잠수함은 통상 비좁은 연안수역이 아닌 넓은 대양을 누비며 작전임무를 수행한다. ‘동해작전 임무수행’이라는 북한 측 표현은 애당초 이 신형 잠수함이 ‘핵전략잠수함’인데도 그냥 ‘잠수함’으로 얼버무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급적 미국 수뇌부에 자극을 최소화하겠다는 속내가 담겨있다고 풀이된다. 물론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이 신형 잠수함이 ‘핵전략잠수함’임을 다 알고 있을 테니 말이다.
북한의 핵전략은 바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2년 전 실전배치가 끝난 데 이어, 신형 핵잠수함을 태평양에 실전배치 하게 될 것이다. 미국 언론은 항상 그랬듯 이번에도 북한의 신형 핵잠수함(5천톤급)을 ‘3천톤급’이라고 폄하해 보도했다.
잠수함의 제원을 파악하는 중요한 조건은 잠수함의 수중 배수량과 함체 너비 그리고 함체 길이에 따라 결정된다. <38노스> 2016년 9월 30일치 위성사진 분석 기사를 보면, 북한의 잠수함 공장 야적장에 잠수함 함체골격으로 쓰이는 너비 약 10m의 철제원통이 발견됐다. 이것은 2016년 당시 이 잠수함공장에서 함체 너비 10m인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었다는 뜻이다.
북한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보면, 신형 핵잠수함의 함체 길이는, 함체 길이가 68m인 고래급 잠수함보다 더 긴 80m 정도인데, 영국의 트라팔가급 핵잠수함 함체 너비가 9.8m이고, 함체 길이는 85.4m, 수중배수량이 5200톤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신형 핵잠수함의 수중배수량은 5000톤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북한 언론에 실린 신형 핵잠수함의 사진은 함체상판이 보이지 않도록 일부러 불투명하게 처리했으나, 일부 미국 언론은 수중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직발사관이 한 줄에 3문씩 두 줄로 총 6문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어뢰발사관도 6문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했다.
막강한 핵타격 능력과 수중 공격력을 겸비한 북한의 신형 핵잠수함은 유사시 태평양을 고속으로 달려 가 수중에서 미국 본토 주요 군사거점들을 위협할 수 있다. 북한은 이 신형 핵잠수함과 지상의 ICBM 등 때문에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 의욕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핵잠수함이 한반도 수역에서 불시에 북한에 핵공격을 하면, 북한도 신형 핵잠수함으로 미국 본토 서부연안에서 즉각 미국 어디나 핵공격으로 보복 할 수 있다.
한일경제전쟁 승리 위해 남북 공조해야
한편 친일, 종미 세력들을 제외한 우리 남북한 민족이 오랜만에 듣는 기쁜 소식은 일본의 경제 제재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작심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7월 5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를 실현해 단숨에 일본을 따라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토록 믿었던 미국마저 일본의 몰상식한 경제제재로 일어난 한일 간 경제 전쟁임을 잘 알면서도 문재인의 중재 요청을 묵살한 채 미국에만 유익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속돼야 한다는 염치없고 이기적인 자세를 확인, 뒤늦게나마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신을 차린 듯해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북측은 남측이 요구한 대로 한일 문제 해결에 있어 남북민족 공조에 따른 대일 협공에 나서야 한다. 또한 남측은 북측의 요구대로 북미(한반도) 문제 해결에 중재자나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로 나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한일 경제전쟁이 남북민족의 공조로 일본을 패퇴시킬 때, 아베의 부추김에 따라 영향을 받았던 트럼프의 한반도 평화 관련 일관성 없는 행태도 줄어들 것이고, 북미 간 교착 상태와 남북 간 불협화음도 줄어들 것이며 한반도 평화 통일의 시기는 훨씬 단축될 것으로 믿는다.
문 대통령에게는 이번이 절호의 기회다. 이제 미국에 굴종하기 보다는 당분간 미국의 압력에 따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우리민족의 정서와 미래를 중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드시 폐기, 문 대통령의 과도한 종미 자세로 실망한 우리 민족의 아픔을 달래야 할 것이다.
남북 두 지도자 및 8천만 겨레는 ‘민족보다 나은 동맹은 없다. 어떤 경우에도 통일보다 나은 분단은 없다’는 진리를 명심 또 명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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