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재선 불투명한 트럼프, 아직 길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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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유튜브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북미관계의 교착상태 속 독자적인 '남북협력 방안 추진을 거듭 언급, 북한의 호응만 있다면 즉각 추진할 수 있다‘며 미국이 결코 반기지 않을 발언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말라리아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방역 협력은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우선 추진될 만하다"고 지난 3•1절 기념사와 4월 27일 판문점선언 2주년 기념사, 그리고 이번에도 방역 협력을 강조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가 제재와는 무관함에도 미국의 방해로 교착상태에 빠진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불안한 감이 없지 않다.

최근 북한은, F-15K, KF-16, F-4E, FA-50 전투기 20여대와 해군 2함대 소속 고속정 등이 투입된 4월 6일의 한미공군 맥스선더 합동훈련을 두고 '9•19 남북 군사합의‘ 역행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복수 언론이 북한 인민무력성(남한 국방부에 해당) 대변인의 담화를 인용, "더욱 엄중한 것은 남조선 군부가 우리를 적으로 지칭하고 군사연습을 벌인 사실이다", "모든 것이 2018년 북남수뇌회담(남북정상회담)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며 긴장감을 조성했다.

특히 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실패 직후“앞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전에는 북미 간 비핵화 협의는 없다“고 못 박았는데, 트럼프는 그렇다치고 민족주의자로 믿었던 문대통령마저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사실에 북한은 배신감을 느낀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남쪽 제안에 응했다가 또 미국이 “NO!”하면 없던 일로 돌아갈 것을 알기에 문 대통령의 말에 귀를 기울일 가치를 못 느낄 것이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 비록 축적된 내적 신념에서 나온 것은 아닐망정,민족이 체제보다 우선한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유명한 발언이다. 또 반공주의자를 자처했던 김대중은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남북문제 해결의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협력과 불가침… 이것을 그대로 실천만 하면 남북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통일에의 대로를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다. 문 대통령이 귀담아 들어야 할 민족주의자 전임 대통령들의 민족-통일관이다.

북한은 문 대통령이 바라는 체제통일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상상을 초월할 만한 핵강국이 되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비핵화를 앞세우며 북의 현실체제를 문제 삼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체제를 민족 위’에 두는 한, 임기 중 남북문제 개선을 기대한다는 게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르겠으나,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한반도 운전자론’을 이제라도 가동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쇠퇴하는 미국, 재선 불투명한 트럼프…재생 기회는 있다

‘핵강국’ 북한의 군사력과 관련하여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동아일보> 2020년 5월 9일치를 보면, 미국은 최근 정찰위성으로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평안남도 평성시 소재 자동차공장(순안국제공항 인근)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조립해 완성한 정황과 발사대차를 탐지했다.

미군의 여러 정찰기 중 최고성능을 자랑하는 RC-12X 정찰기를 4월27일부터 4일간 무려 11대나 북방경계선 대북정찰에 투입한 것은 이 정황이 북의 최신형 ICBM 발사준비 과정인지, 아니면 실전배치 중인지를 탐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은, 북한의 눈엣 가시였던 괌 주둔 미 공군 B-52H 전략폭격기 5대 전부가 4월 16일 조용히 미 본토로 영구 철수했다. 괌에는 다른 부대들이 주둔하고 있지만 모두가 B-52H 전폭기 지원부대들로 이제 괌은 더 이상 미국 최대 군사기지가 아니다.

그런데 이 괌의 주력부대가 철수한 시점이 김정은이 자취를 감춘 기간과 겹치고 있다. 북한 측이 괌을 포위공격하기 전에 비공개로 조용히 ‘주력부대 미 본토로의 영구철수’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고서 미 최대 전략폭격기 부대가 예고 없이 완전 철수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이제 주일.주한 미군의 경우 최강 후방지원군이 없어지면서 장병들의 사기는 심대한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동북아시아 주둔 미 군사력의 약화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잠꼬대를 하고 있다.

트럼프는 현재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닌 북한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걷잡을 수 없는 위험이 닥치기 전에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전면 폐기’와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단행해야 한다. 트럼프는 현재 코로나19 대응 실패와 경제악화로 인한 지지층의 이탈로 재선이 불투명하다. 이 같은 상황을 역전시킬 최상의 길은 북한과의 획기적인 관계개선을 통해 안보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보건의료제도의 개선을 뒤로하고 핵군비 증강에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온 결과, 미국은 오늘날 코로나19 세계 최대피해국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고, 그에 따른 경제 붕괴-군사력 약화에 따른 패권국의 체통도 여지 없이 흔들리고 있다.

친서외교를 통한 김정은 달래기 작전은 위기 모면을 위한 임시변통은 될 수 있겠지만, 트럼프 개인이나 미국의 이익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다시 말하거니와 시간은 미국의 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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